작년 4분기 7개 건설사 현장서 사망사고 발생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166개 현장에 대해 특별·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건설사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고 상황을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하동군과 한국철도공사에서도 각 2명의 사망 사고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집계됐다.
평택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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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서울 역세권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30만 가구를 웃도는 물량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에 대한 과감한 발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고밀화·사전청약 등 공급 확대 주력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펼쳐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의 무게 중심은 ‘부동산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겨갔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주택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세대 분리 증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이번 대책에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강북구 강북5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서 4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공재건축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는 서초구 신반포19차, 중랑구 망우1구역,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7곳이 참여했다. 문제는 공급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참여 여부다. 공공재건축 추진 때 조합원 분담금이 37%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지만 시장 반응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대치동 은마, 잠실동 잠실주공5 등 강남권 주요 대단지들은 공공재건축 참여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강남권 대단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동안 자주 언급된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로 넓히는 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7곳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정비가 추진된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 시설이 혼재된 건물을 세우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개발 방식이다.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도 주목해야 한다. 오는 4월 구체적인 입지별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실수요자 심리적 불안감 잠재울 수 있을까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시장지향적 대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공급에 나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의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668만원으로 확정돼 들쑥날쑥한 분양가 관리 기준에 대한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하향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만~30만 가구를 서울 도심에 공급할 방침이다. 10만 가구 안팎이던 기존 대책보다 두세 배 큰 규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 심리가 지속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상반기에도 주택시장은 상승세 내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은 물론 다음 급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나타났던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봄 이사철’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입주물량 감소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세종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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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인 주택 5만채 내놨는데…10채 중 9채는 개인이 샀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작년 말 법인들이 매각한 주택 대부분을 개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천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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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 포함…소득세법 바뀌는 규정 꼼꼼히 살펴야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2월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따라 새해부터는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지난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규정은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또는 용도변경 때도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께 이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증여·용도변경 후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둘째, 지난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은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올해 이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때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분양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신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때도 물론 종전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한다.셋째, 비과세 대상 일시적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 일시적 3주택 이상자’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채 외에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3주택 이상자에 해당돼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비과세 한도인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적용하지 않았다. 동일한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인 비과세와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돼 불합리하단 지적이 많았다. 최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3주택 이상자가 고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양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안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만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처분 시기를 개정안 시행 이후로 정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승현 <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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