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문제, 수요 때문…이전보다 주택 공급은 더 많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3기 신도시 포함 127만가구 공급계획…이전보다 많아"
"인구감소 불구, 작년 61만 세대 늘어"
설 이전 대책 발표…"주택공급, 전세대책까지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과 전세대책이 담긴 부동산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이 아닌 '수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금리 환경에서의 예상치 못하게 세대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공급대책이 없었다가 뒤늦게 내놓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이번 대책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보고 판단해 달라" 당부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며 큰 틀의 내용을 설명했다.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전세대책도 담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주택공급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되자 전세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대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이어서 일단 대책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뒤늦게 공급 중심으로 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전 정부 못지 않은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예상치 못한 '세대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요가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를 하게되면 우리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수립한 게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정부 기간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주택공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27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말한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전 청약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올해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측했던 수요보다 초과…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추가 질문을 통해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지난해 61만 세대가 전년대비 신규로 늘어났는데, 이는 2019년의 18만 세대, 2018년의 2만 세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처럼 세대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는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건 아니다"라면서도 "세대가 늘어난만큼 주택 수요 늘어났을 거라 생각하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