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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두면 오른다"…외지인들, 1억 이하 주택 '싹쓸이'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 김포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 등을 규제지역으로 발표했지만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변지역인 울산 창원 등에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또 다른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수요자들은 다음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두더지 잡기식'의 어설픈 핀셋규제가 오히려 정부가 손대는 곳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창원·천안 규제지역 검토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지방의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울산 창원 천안 등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국토교통부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미지정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규제지역의 옆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은 최근 3개월새 아파트값이 2.32% 올랐다. 남구가 4.64% 상승해 집값이 많이 뛴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남구의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0.05%에 달한다. 창원은 성산구가 3개월간 4.38% 올랐다. 성산구는 최근 1년간 11.60% 뛰었다. 의창구는 3개월간 2.77%, 최근 1년간은 8.32% 상승했다.충청권인 천안의 경우 서북구가 3개월간 2.79%, 1년간 7.10% 상승했고 계룡은 3개월 상승률은 1.80%이지만 1년 상승률은 9.59%에 달했다. 특히 계룡시 아파트에선 8월 거래건수가 80건으로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32건으로 47.5%에 달했고, 9월 40.0%, 10월 32.7%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김해·포항 등 풍선효과 나타날 것…외지인 몰려드는 중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이 추가 규제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규제→풍선효과→규제→풍선효과'가 무한 반복되는 셈이다. 김해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의창·성산구에 투자를 했던 외지인들이 최근엔 마산이나 진해, 김해 부동산을 둘러보고 있다고 한다”며 “창원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변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미 외지인 투자자들은 마산 회원구에서 분양권이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해에서도 연일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 ‘원메이저 자이’ 전용 74㎡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매맷값이 4억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9월 2억원대 중후반에 거래가 된 점을 감안하면 1년3개월새에 1억원 넘게 매매가가 올랐다. 인근 ‘율하 자이힐스테이트’ 전용 84㎡도 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울산으로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경북 포항으로 몰려드는 중이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자이 전용 84㎡는 최근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된 같은 면적 4억7500만원보다 7500만원 올랐다.수도권에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쏟아졌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규제 발표 하루 전 8억45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도 8억65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인 9일 7억9000만원에서 일주일도 안 돼 7500만원이나 올랐다. 시장에선 '정부가 손대면 집값 오른다' 공식 나돌아정부가 규제를 하면 규제에 벗어나 있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일이 어김없이 되풀이되면서 시장에선 ‘정부가 손대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회자되고 있다. 주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풍선효과 부작용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두더지 잡기식 규제를 고수하니 답답하다”며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르면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에 들어가는 건 결국 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결국 증세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뒷북 규제지역 지정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더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풍선효과에 익숙해진 시장은 이제 정부 규제지역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투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는 반대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재건축을 억제하는 등 반시장적 정책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등의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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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3% "부동산 중개료 비싸다"…권익위, 개편 카드 만지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2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권익위는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한다.권익위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9억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해당요율을 적용한 뒤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또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모니터링 외에는 중개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하는 일은 없다"며 "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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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6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택지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초 대비 2억~3억원씩 뛰었다.덕양구 지축동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최근 10억50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 6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개월 사이에 4억원이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 가까워 광화문, 시청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가 편리하다. 지난해 11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단지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인근 ‘지축역북한산유보라’ 전용 84㎡도 최근 8억7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이 두 아파트 단지의 전용 84㎡ 매매 호가는 12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축동 S공인 관계자는 “올초부터 가격이 움직이다가 전세난까지 가중되자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집주인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을 끼고 있는 삼송 및 원흥지구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다. 덕양구 삼송동 ‘삼송2차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12일 최고가인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1월 6억7400만원에 거래됐으나 10개월 만에 2억2600만원이 뛰었다.3기 신도시 교통망의 수혜를 보는 덕양구 향동지구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신도시를 위한 ‘고양선’(가칭)이 향후 향동지구를 관통해 서부선 경전철(새절역)과 연결되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덕양구 향동동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3단지’ 전용 84㎡ 아파트값은 1월 6억8000만원에서 10월 9억원으로 올랐다. 9개월 사이에 2억2000만원이 뛰었다. 향동동 K공인 관계자는 “마포구 상암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매수 문의가 많다며 “2028년 이전에 고양선이 신설되면 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세가 늘고 있다”며 “일산 등 한 곳이 오르면 인근 지역도 따라 오르는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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