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코스프레" 국감서 '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불출석 비판

소병철 의원 "재판 연기 안 돼, 엄격하게 해야"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1년째 불출석해 국감에서 비판받았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는 "허모씨는 앞에서는 환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골프 하고 낚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금 사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법원이 계속 (출석을) 연기해주고 있다"며 "검찰에서 구속영장 요청하는 것도 법원에서 다음 기일 보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렇게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 하는 것을 법원이 놔두면 전관예우 때문에 봐주는 것 아니냐는 등 의혹이 생긴다"며 "재판 진행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씨가 대표로 있던 대주건설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주민 800여명이 10년째 처분 등도 하지 못하고 주택보증공사와 민사소송 중이다.

억울한 사정을 잘 고려해주셔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사법개혁은 사법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신뢰는 판결과 판결에 이르는 과정, 영장 재판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정의에 부합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재판에서 허씨 측이 입국 의사를 알 수 있는 항공권 구매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재판 출석을 명령하고 출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