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무혐의에 추미애 "이제 검찰 개혁 완수에 매진"
추 장관은 28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하면서도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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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근거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심려 끼쳐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아들의 군 휴가연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자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고 말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서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현모씨(당시 당직사병)에게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속보] 추미애 "근거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심려 끼쳐 송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93403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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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견뎌 고맙다" vs "거짓말 드러나"…추미애 불기소에 여야 '극과극' 반응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휴가' 논란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여야는 180도 반대 입장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권에선 추미애 장관을 향해 "잘 견뎌줘 고맙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잇는 반면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與 "추미애, 잘 견뎌줘서 고맙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며 "휴가 연장 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이어 "더 이상 구국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국방부에서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국방부도 수사하라, 검찰도 수사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다.그는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국민의힘이 국방부를 불신하고 공격하겠는가"라며 "검찰의 수사 발표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 수사를 하자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진련 민주당 대구 시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 진심으로 응원 드린다"며 "잘 견디고 멋있게 버텨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野 "8개월 뭉개더니 이제 와서?"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개월 뭉개던 동부지검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찰발표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는 했다"며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표류 중인 공무원의 총살일 지켜보던 군은 일병의 탈영에 진력을 다해 보호에 나섰다"며 "국민의 심정은 불난 집에 도둑맞은 심정"이라고 전했다.역시 검찰 출신인 같은 당 박민식 전 의원은 "8개월 동안 미적대던 검찰의 수사 처리 타이밍이 가히 예술적"이라며 "북한 총격 사건에다, 추석 대목에다, 국민들 시선이 딴 곳에 가 있는 틈을 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치웠다"고 주장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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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보좌관 무혐의"…추석 앞두고 '면죄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8일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안팎과 야당에선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갠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더니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秋 부부 민원은 사실 아니야”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방조)과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를 받는 추 장관과 서씨, 최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 부대의 지역대장을 지낸 A예비역 대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27일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정기휴가)를 사용했다. 서씨가 당초 휴가 복귀 예정일인 23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연장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그러나 검찰은 “최초 병가부터 연가까지 모두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 아래 실시됐다”며 “애초에 (휴가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없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관련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방부 민원 관련 녹음자료 약 1800건 등을 분석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씨가 (지원반장에게)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秋 부실수사 정황”…여전한 의문점그러나 곳곳에 의문점이 남는다. 검찰은 최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지원장교 B대위와 통화한 사실, 최씨가 추 장관과 이틀에 걸쳐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단순 문의 차원의 통화였고, 추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추 장관에게 “휴가 건은 처리했다”고 보냈으며, 추 장관이 최씨에게 B대위의 전화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는 추 장관에게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는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검찰은 “서씨의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군에 보관돼 있지 않은 사항은 군 내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책임 소재를 넘겨버렸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카카오톡 내용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추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서면 조사에 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일부러 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전화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는데 검찰 수사를 보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내놨다.이인혁/최다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