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가 자진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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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위기' 구본환 인국공 사장 "물러날 명분 없다" 버티기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의 해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본환 사장은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본환 사장은 "국토부에서 최근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임 절차를 밟을지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기에는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사의 현안을 우선 마무리한 후에는 물러나는 게 괜찮지만 지금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떠나면 내가 마치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가 구본환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해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구본환 사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구본환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본환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도중 태풍 미탁 상륙으로 감사가 중단된 이후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국토부는 최근 구본환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는 다음주 중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려 구본환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구본환 사장이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본환 사장은 지난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사 노조를 비롯한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큰 반발을 샀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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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갑질 인사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임원 채용과 해임 등 인사에 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구 사장을 감사한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두 달여간 감사를 벌여 왔다. 주요 감사 대상은 구 사장의 ‘갑질 인사’ 논란과 고교 동문과 체결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무협약,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 로고 변경 논란 등이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A씨를 승진 발탁했다. 이에 직원 B씨가 항의하자 구 사장은 B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했다. B씨는 청와대 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는 구 사장 감사에 들어갔다.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도 논란이 됐다. 공사가 작년 9월 C업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 대표가 구 사장의 고교 동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업무협약은 백지화됐다. 로고 변경 문제도 있었다. 공사는 내년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아 로고 변경을 추진했다. 로고 변경 자문위원장은 구 사장의 서울대 및 학군단 후배인 D씨가 맡았다.하지만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의 질주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폐기됐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 사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한 뒤 그날 저녁 경기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알려졌다.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노조와 공사 직원들은 구 사장의 해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명목상 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과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법인카드 문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명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는 인사권 문제”라며 “구 사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인천=강준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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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72홀)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현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양측이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입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찰 중지해 달라” 법적 분쟁 비화4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입찰 행위가 회사 소유의 33개 골프장 건축물 지상권과 골프 코스 구축에 투입한 유익비 등 157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운영권은 올 12월 31일로 만료된다.공사는 이달 초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최소 금액이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54홀)를 합쳐 321억원에 달한다. 기존 임대료(2019년 143억원)보다 대폭 인상됐다. 공사는 이달 24일 입찰을 마치고 신규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스카이72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입찰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사는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10일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입찰 진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커 본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입찰이 장기 지연될 수 있고, 2021년 1월로 예정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인수도 어려워진다.두 회사의 갈등은 2002년 맺은 계약(실시협약)의 성격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공사는 실시협약을 민간투자(BOT) 방식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BOT는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한 뒤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거나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스카이72의 지상물 권리는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토지 조성에 투입된 유익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 측은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할 스카이72가 약속을 뒤집고 계약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스카이72는 공기업인 공사가 민간투자 계약을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종 계약에도 ‘무상 인도’를 명시한 문구가 없는 만큼 단순 토지임대계약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권과 유익비 등도 퇴거 전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가 버티면 사업권 ‘무용지물’공사의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새 국면을 맞았다. 가처분 청구가 기각돼 신규 사업자가 정해져도 스카이72 측이 사업장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새 사업자가 계획대로 운영권을 인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 퇴거시켜야 하는데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린다.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1심이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린다”며 “1심 법원이 공사 손을 들어줘 가집행 판결을 내도 스카이72 측이 보증금을 걸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결국 최종심까지 가는 등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입찰에 참여하려던 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공사가 신규 사업자 입찰을 내면서 스카이72와 법적 분쟁으로 파생되는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을 신규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 입찰을 준비하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김순신/남정민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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