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저격? 국방부 웹툰 "보좌관 청탁은 처벌 대상"

국방부, 추미애 장관 논란 한창인 15일 웹툰 통해
"보직변경 청탁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국방부가 15일 청탁에 관한 웹툰 제작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의 보직변경 청탁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웹툰의 내용은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다.

이 국방부 제작 만화는 '국방청렴툰'으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해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툰은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 모두 분명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웹툰에 따르면 보직변경에 부탁한 보좌관과 청탁을 받은 국장 및 관계된 사단장,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규정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접 부정청탁을 수행한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일보는 추 장관 논란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15일 이 웹툰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청탁을 풍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리 준비된 시리즈를 순서대로 내보내는 것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추 장관의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정치권을 벗어나 검찰의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A씨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훈/최다은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