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력히 주창해온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견해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지만, 무게중심은 찬성 쪽에 있었다.
우선 이 지사는 찬성하는 쪽의 견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하는 형태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형식의 글을 종종 페이스북에 올려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자신의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입 지역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이 제도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을 두고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직자들을 입단속 시키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안양 평촌신도시 1호 리모델링 사업장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다. 18년이나 추진한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해당 아파트 단지 집값은 반토막이 났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규 조합장을 선임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재건축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리모델링 9부 능선 넘었지만…조합장 작고 후 사업 차질목련2단지는 2007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평촌 1호 리모델링 사업장이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고 2022년 처음으로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았다.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994가구에서 1023가구로 증축할 예정으로, 전용 58㎡ 기준 추정 분담금은 4억7900만원이었다.지난해 4월 권리변동계획 확정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장은 리모델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내 이주를 시작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아직도 이주하지 못했다. 십수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조합장이 지난해 9월 작고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조합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했지만, 선장이 사라진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업이 늦춰지는 사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으로 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평촌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들에서 신고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평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잇단 신고가…목련2단지는 '반토막'국토교통부 실거래
“올해도 공사비가 최소 10% 오를 것 같습니다.”(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 팀장)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 요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에너지 자립률 20~40%)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이 시행되면 단열재, 고성능 창호, 태양광설비 등을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최근 5년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규제만 근로시간 단축,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 7건에 이른다. 여기에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 적용,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전기차 화재대응시설 의무 구축 등 대기 중인 법안도 적지 않다.◇품질과 안전 기준 강화로 공기 늘어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상승 요인은 줄잡아 열 가지에 이른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건설업계 발을 묶는 대표적 리스크로 꼽힌다. 한국건설관리학회가 민간 전문가 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레미콘 휴무제(토요일 타설 금지)와 공휴일 공사 금지도 공사비 증가와 연결된다. 작업 시간 단축으로 노무비가 증가해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 강화도 비용 상승 원인 중 하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시설과 인력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비용만 10%가량 증가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떠나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콘크리트 강도 강화, 사전 방문 의무화 등도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한다. 서울 등 도심에는 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요 아파트 공급원이다. 재건축 공사비 검증
오는 6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A건설사는 비용 부담에 고민이 깊어졌다.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공사비 증가분이 정부 예측치(130만원)를 두 배 웃도는 293만원으로 추정됐다. A사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규제를 충족하려면 옥상 대신 측면에 특수 자재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이 두 배가량 든다”며 “공사비 상승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각종 규제 부담이 가중돼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에 각종 규제가 더해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최근 1년간 공급된 단지 기준)는 3.3㎡당 4428만원으로 두 달 연속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9% 뛰었다.친환경과 층간소음 규제 등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져 연내 서울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6월 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제로에너지 규제가 확대된다. 단열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자립률 20~40%를 달성해야 한다. 층간소음 규제도 부담이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법적 기준(4등급)보다 강한 기준(1~3등급)을 요구하고 있다.공사비 상승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을 옥죄는 주요 요인”이라며 “제로에너지나 층간소음 같은 규제를 기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