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몇억 이하로 할지 10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기자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1가구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9억원 이하나 7억원 이하로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고가 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로 본다”며 “10월까지 중저가 주택 기준과 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그동안 정부 내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내용을 점검해 확정되면 나중에 알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이어서 우려의 시각이 많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고 목표로 보고 대책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주시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완대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둘러싼 본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 잘못이 있으면 청와대보다 내각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경제 부문에선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집값 급등의 책임이 과거 정부에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공급 및 재건축 규제의 완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동산 정책 특성상 무 자르듯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선 “현재 규정대로 용적률 300%로 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8.3%가 되고 공공재건축 시 대표 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취지와 내용뿐 아니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인설/구은서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