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경기·충청·강원 등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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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호우 피해 안성·철원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실시한다.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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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틱톡과 위챗 퇴출을 예고하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보복을 시사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등 퇴출 압박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왕원빈 대변인은 "해당 기업들은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 힘을 남용하고 미국 외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왕 대변인은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제 규칙과 시장 원칙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정치적 조작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외와 국가 이미지 손상, 국제적 신뢰 하락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관련 기업 탄압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시한은 앞으로 45일로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속보] 중국, 트럼프 틱톡·위챗 퇴출령에 보복 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4296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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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엔 국고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주민들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해야하지만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지역 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기일도 연기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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