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실 "정부가 국민 위에' 개념도 20년 넘게 홈피 게시

일본 수상관저(총리실)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개념을 설명하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로 '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도표를 2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총리가 행정 수반을 맡기 때문에 총리실이 행정부의 중심이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수상관저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던 삼권분립 설명도를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수정해 지난 6월 중순 다시 게재했다.

기존 설명도를 놓고 SNS를 중심으로 '내각 주권'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논란 없이 방치됐던 문제의 설명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놓고 그 주위에 국회(입법기관), 내각(행정기관), 최고재판소(대법원, 사법기관)를 배치해 삼권이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보여줬다.

또 국민과 각 기관의 관계에선 국회와 대법원의 경우는 국민이 각각 선거와 국민심사를 통해 통제하는 것으로 표현해 국민 주도의 관계가 강조됐다.

하지만 내각에 대해선 화살표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내각에서 국민 쪽으로 표시해 마치 내각이 행정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줬다.

이를 알아챈 탤런트인 라사루 이시이 씨가 트위터에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히요시 유타(日吉雄太) 중의원 의원이 지난 5월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여론을 소홀히 하는 정권의 체질"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는 등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총리실 측은 새롭게 제작한 삼권분립 설명도에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내각→국민'에서 '국민→내각'으로 바꾸고, 국민이 내각에 미치는 힘의 성격을 '여론'이라고 명기했다.

일본 내각홍보실 관계자는 애초 설명도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