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확대 검토…이달 말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내가 위원장인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 말께면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 부지 주택 공급 등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1차적으로 대여섯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할 때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면서 최종 대책에서 빠졌다. 이후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다주택자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상황에 대해선 “관련 취득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원입법이 정부와 협의돼 이미 발의됐다”며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께 지표로 진정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