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이상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김포·파주 등 주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감정원 시황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김포 아파트값 변동률은 1.88%로 급등세를 보였다.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지만 6·17 대책 발표 당시 김포와 파주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겨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인)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필요한 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된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환수 시스템과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