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코로나19, 위기관리 제도화 계기 삼아야

김재일 기자

입력2020.03.29 18:59 수정2020.03.30 00:36 지면A35

감염병 같은 '위기의 일상화' 시대
공허한 사후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초기에 차단할 효율적 체제 갖춰야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은 적극적 추적 및 진단 체계와 앞선 시민의식으로 확산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었다. 중국의 무조건적 봉쇄나 정보 차단과는 다른 한국의 ‘개방형 관리 모델’을 만들어 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등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코로나19 전파 초기의 출입국 관리, 종교적 자유와 사회 안전의 관계, 학교 개학 시기, 긴급 의료 물자의 부족,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경기 부양 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비효율성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사후(事後)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할 정책이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의 영향하에 흔들리고 지연될 수 있다. 재난 확산의 초기 신호가 감지될 때 사전 예방과 차단, 경제 충격의 완화, 일상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갈등과 혼란 없이 수용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사회 공감대 형성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질병,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핵 안전과 사이버 테러 문제가 언제든지 세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위기의 일상화’ 시대에 들어섰다. 예측이 어려운 일상적 위기의 대처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엇박자,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시각차로 인해 위기관리 방안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각국이 연대와 공동보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통일된 선제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정책은 미리 정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 없이는 외교적 갈등과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인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종교를 포함한 집단 운영 시설에 대한 사후 조치 역시 많은 허점을 지닌다. 의료 물자 및 장비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즉각적인 산업 생산 전환이 가능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신속한 예방과 차단, 관련 물자 증산 조치를 뒷받침할 제도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경제 대책 역시 아직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꺼내들었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의지해 기업의 활력과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통적 ‘양적 완화’ 정책만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실효성을 외면한 지자체 각각의 단편적인 선심성 지원 정책에는 비효율성과 사회 갈등이 뒤따른다. 해외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이나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망 교란, 정규 및 비정규 고용 시장의 충격, 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 증폭에 신속하게 대처할 정교한 정책 도구와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구축해야 한다. 막연히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다는 공허하고도 추상적인 언사(言辭)는 위기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다.

상시적 위기관리 체계는 식량 안보의 위협, 핵 사고 및 정보통신망 교란 등의 대응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약 40기의 핵 발전 시설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의 정보 차단과 비밀주의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서해 도서 지역에 정밀 대기 측정 시설과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 주민은 체계적 행동 수칙을 미리 갖춰야 한다. 다양한 재난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관련국의 반응과 국내 여론 향배에 따라 채택하는 ‘사후 약방문’식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은 우리 미래를 위한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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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相生보다 처벌 늘릴 '상생협력법'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안을 만들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위원회가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고, 수탁·위탁거래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기부의 이런 주장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통해 중기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중기부의 속내가 엿보인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중기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위원 수는 중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등을 포함해 총 17명 이내다.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다 보니 중기부가 위원회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중기부 이외의 부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사실 시행령 개정 추진과정에서도 다른 부처와는 상의조차 없었다는 후문이다.이 위원회가 잘 작동할지 의문이다. 위원회는 기술분쟁과 불공정 거래에 개입해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들이 다양하게 제기된 기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기술분쟁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두 당사자의 충분한 해명도 문제해결을 위해 긴요하다. 민사소송법 등의 법절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이 위원회의 능력 밖이다.불공정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행령안 조항은 이해하기 어렵다. 불공정 거래의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현행법상 중기부는 위·수탁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다만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공정위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시행령으로 이 위원회는 특정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라고 자의적으로 인지하고 사적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중기부가 권력기관이 되고 싶은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시행령으로 다른 부처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수탁과 위탁은 분업 생산 체제에서 필수적 과정이다. 만약 위원회가 이런 분업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분업 생산 체제를 내부화하게 된다. 기업의 사적 경영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원회는 사적 계약의 영역에 개입해 공정과 불공정을 따지기보다는 계약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조정제도는 두 당사자의 자발적인 수락에 기반을 둔 제도다. 중기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근거로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중기부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게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늦어지자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의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법치주의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 중기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기부의 존재 이유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재 권한이 아니라 합리적 육성 정책이 아닌가.더욱이 중기부의 권한 강화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非)전문가들의 개입으로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아웃소싱보다는 내부개발을 추진하거나 협력 업체를 외국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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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계적 청정전력 복원에 역할할 수 있어야

지금 국제 석유시장은 1980년대 이래 가장 심한 혼돈 속에 있다. 관련 학자들조차 “당분간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다. 유가는 올 들어 60% 이상 떨어졌다. 이번 세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루 가격 변동폭도 사상 최대다. 유가 하락폭과 속도는 주식 등 자본시장과 원자재 등 현물시장에 비해 훨씬 가파르다. 특히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30달러대로 붕괴한 것은 큰 충격이다. 세계 3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의 석유산업 존속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런 걱정도 이젠 달리해야 할 것 같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유의 역할 축소와 산유국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동시에 중첩되는 복합위기(perfect storm) 상태에 진입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유 수요는 작년에 비해 하루 300만~400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지연된다면 하루 최대 1000만 배럴의 수요 감축도 예상된다.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세계 석유 수요는 20~30% 급감할 수 있다.이런 상황인데도 그간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려온 산유국들은 이기주의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가 포함된 확대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사우디의 하루 150만 배럴(OPEC 100만, 비OPEC 50만 배럴 감산) 추가 감축 제안을 러시아가 미국 견제를 구실로 거부했다. 사우디는 하루 1300만 배럴의 최대 생산 능력을 가동하면서 수출가격 20% 할인 공세로 맞받아쳤다. 그 결과가 국제 유가 하루 30% 추가 하락과 30달러대로의 가격 붕괴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하고 1년 이내에 가격이 원상 복구된 과거 위기극복 사례가 재현될지는 의문이다. 올 2분기 유가 저점을 20달러대로 보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단기 저점을 5~10달러대로 보는 극단적 의견도 있다.결국 기존 석유시장 논리는 붕괴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주체들의 선택이 불가능한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용해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 효율적 방역을 위해 세계 각국은 ‘비접촉 디지털’ 사회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움직이는 것’이 존립 근거인 에너지산업에는 결정적 타격이다. 잉여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추가 투자조달 한계가 커진다. 특히 국경 폐쇄 등 세계화 추세의 후퇴는 ‘미국 우선주의’ 등 국가이기주의 정책에 따라 이미 많이 훼손된 석유 등 화석에너지산업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생산과 소비지, 소비자가 확연히 분리돼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물론 저(低)유가로 인해 대체에너지 투자가 주춤할 수도 있지만, 석유산업 회생과는 거리가 있다. 모든 국가가 좀 더 혁신적인 청정에너지의 장기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또 이번 사태는 ‘석유의 시대’가 ‘전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전력이어서다. 따라서 대량 안정 공급이 가능한 청정전력이 미래 에너지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첫째, 글로벌 석유시장 붕괴의 후유증에 대비하고, 망가진 해외 에너지 도입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셰일 투자를 모색하고 전략석유 비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에너지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한 선진국들의 ‘공짜’ 석유 정보는 주의해야 한다.둘째, 가장 중요한 장기 대책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회복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청정전력 복원 추세 속에서 우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과 가스발전의 실질적 국제연대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셋째, 불확실한 신에너지 개발 확대는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올 3분기까지는 에너지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전 유가인 배럴당 60달러 수준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 실적을 과시하기를 바라는 이념 편향 정책당국은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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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권력의 근본은 애국심이다

2014년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리더십과 조선의 위난 극복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명량대첩의 요체는 조선 수군과 백성이 ‘죽고자 하면 산다(必死則生)’는 이순신의 철학으로 인화(人和)를 이룬 데 있었다. 그 인화의 힘은 조선이 전선(戰船) 12척밖에 남지 않은 최악의 조건에서 약 30배 우위의 왜군을 물리치는 쾌거로 나타났다.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이 자신의 집무실이자 회의실이었던 운주당(運籌堂)에서 밤낮으로 장수들과 의논하고 졸병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했다. 이런 소통과 협동의 리더십으로 그는 전장 상황을 통찰하고 뛰어난 예지와 용기를 발휘해 싸우면 이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때때로 역사적 가정은 과거 사실을 논증하고 교훈을 얻는 데 유익하다. 임진왜란 때 명재상 류성룡이 이순신을 천거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전쟁에서 패해 망했을 것이다. 나폴레옹전쟁 때 국방개혁을 지휘했던 프로이센의 게르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가 수제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를 중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독일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두 사례의 공통적 교훈은 정치적·이념적 입장을 초월해 애국심을 기준으로 비범한 인재를 등용해야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려 권력 투쟁을 벌였고, 프로이센도 나폴레옹 축출을 전후해 국정의 주도권을 놓고 개혁파와 수구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다.‘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역사의 진리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집단의 능력과 문화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에 배치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확증 편향성이 드러난다. 우선 자신들이 야당 시절부터 반대해온 국가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 관료들은 정무직이 아닌데도 배척한다. 예를 들면, 한·미 정책 업무에 정통한 유능한 인재들이 진급에서 소외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다. 이에 비해 친북·친중 성향이거나 과거 대북(對北) 유화정책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득세하는 형국이다.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친문 핵심이거나 특정 정파·학연·지연이 개입하면 사법처리도 면제해주려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내부 사정을 폭로해 정치적 이익을 안겨준 일부 관료는 도덕성·역량과는 별개로 승진 또는 국회 진출을 보장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확실한 ‘아군’으로 여긴다. 이런 인사 행태는 국가에 헌신해야 할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의 불법 행위에도 ‘알아서 기는’ 분위기를 조장하고도 남는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친문 패권주의의 외연 확대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향후 정권교체 시 필연적으로 벌어질 ‘인사태풍’이 걱정이다.군 조직 인사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군의 ‘개방형’ 인사 관리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군 지휘관과 참모 직책의 대부분은 민간 인력으로 중간 수혈이 불가하다. 예컨대 전투를 지휘하는 사단장에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우수한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또는 관료라도 보임할 수 없다. 소대장부터 연대장까지 제대별 지휘 경험을 쌓은 인재풀에서 선발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 정책을 감당할 장군 인재는 희소하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양성된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적·이념적 편향 기준 때문에 희생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로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국민이 자유·민주 선거로 선출된 권력에 국정운영 책임을 맡긴 것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다. 국민은 어떤 정부에도 권력을 이데올로기화해 특정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데 ‘올인’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가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의 근본 아닌가. 훗날 과연 이 정부가 류성룡처럼 ‘하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본래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징비(懲毖)할 수 있으려면 국민 편가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