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銀 차입 한도 40%→50%
외국계 국내지점은 200%→250%
"50억~100억달러 확대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늘려 원화가치 하락 방어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고, 국내 기업들의 달러 확보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은 18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달러당 1245원70전까지 치솟았다.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환율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에 달러 공급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한도를 19일부터 25%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 스와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국계 은행 지점의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를 통해 은행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전체 스와프 시장의 하루 거래 규모가 120억달러인데 이번 조치로 시차를 두고 외화자금이 50억∼10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스와프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달러를 빌려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환율 변동폭 줄어들겠지만…”
지난달까지 달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기업과 개인들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매도할 정도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685억10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64억7000만달러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해 3월(65억3000만달러) 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달러 예금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자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 달러를 매도한 영향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지난달 말 개인의 외화예금은 156억70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16억6000만달러 줄었다. 기업 외화예금은 528억4000만달러로 4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2~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381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역대 2~17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 주식 매각자금을 달러로 환전하려는 외국인의 수요가 넘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달러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완화로 국내 외환시장에 단기 달러자금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환율 변동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이번 조치 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화가치를 안정화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관광업계 등에 총 1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보증 형태로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 명 줄어 6조3000억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항공업계에는 각종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6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 확대한다. 다음달까지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제주·대구·청주·무안 공항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해운업계에는 연 2% 내외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 3개사와 카페리 2개사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하고, 카페리사의 항만시설료 및 임대료 감면율도 10% 높인다.관광업계를 위한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는 500억원 확대한다. 기존 융자 규모 500억원을 합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464억원(795건)의 신청이 몰린 점을 감안한 것이다.공연업계 대책은 공연 제작비와 관람객 관람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연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곳에 공연 기획·제작 경비, 홍보비 등을 한 곳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람객에게는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300만 명의 관람료를 지원한다.정부는 중소·중견 수출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추가로 확대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수출업체가 채권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작년 4월 1조원 규모로 신설됐다.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전날 신설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회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업계는 이번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당장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 투입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에 60억원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하고, 에어부산·에어서울에 340억원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LCC 지원금으로 책정한 3000억원 가운데 400억원만 실행된 것이다.항공기 착륙료 2개월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국의 입국 금지 및 제한으로 비행기 대부분이 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노선을 재개하는 5월 이후에야 착륙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들이 요구한 세금 감면도 이번 지원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LCC에만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홍콩 등은 FSC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대형항공사에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이태훈/이선아 기자 beje@hankyung.com
코스피지수가 1600선마저 내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무너져내린 탓이다. 코스피지수는 18일 81.24포인트(4.86%) 내린 1591.20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0년 5월 26일(1582.12) 후 약 9년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날 뉴욕증시 반등에 힘입어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막판 나스닥선물지수가 급락한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각각 5847억원, 4359억원어치 순매도하며 하락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최근 10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원 넘게 ‘팔자’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를 이탈했다.이날 코스닥지수도 29.59포인트(5.75%) 하락한 485.14에 장을 마쳤다. 2014년 1월 3일(499.33) 후 처음으로 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20전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달러당 1245원70전에 거래를 마쳤다.미국 뉴욕증시도 이날 급락세로 출발했다. 다우존스산업지수는 4.9% 하락한 채 시작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개장과 함께 각각 3.6%, 3.5% 빠졌다.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정부가 은행이 선물환을 사고 팔 수 있는 한도(선물환 포지션)를 25% 확대했다. 달러 유동성을 끌어올려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등의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 시중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50%로, 외국계은행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각각 조정된다. 조치는 19일부터 시행된다.선물환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주고받기로 계약한 외환을 말한다. 외환 선물이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늘리면,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해외와 달러 차입 거래(달러를 빌려오는 모든 거래, 외환스와프·외화채권 통한 자금조달 등)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세계 증시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 여기에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에 수급이 쏠리는 불균형이 일어났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에 나선 점도 달러 유동성 경색에 기름을 부었다.외화자금이 빠져나가면 외환 스와프 시장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와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선물환 포지션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주식에 빗대 설명해보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주식을 더 사겠느냐"며 "정부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했지만 불안한 금융시장 환경 등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포지션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대신 한미 통화스와프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화를 교환하는 것이다. 앞서 2008~2010년 한국과 미국은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시 약 300억 달러(한화 37조원) 규모였다.외환시장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금융기관 부실로 외화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겼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에서부터 악영향이 번져가고 있다"며 "선물환 포지션 확대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이 외환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이송렬/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