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공항 사용료 납부 유예…SOC 예산 조기집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2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 총 16조원 규모의 지원책이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을 위해 사용료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한 경우 운수권이나 슬롯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를 유예한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량이 감소한 항공사에 대해선 최장 3개월 동안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신규 과징금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착륙료도 10% 감면하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30%가량 늘린다. 다자녀가구에겐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해 2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 숫자에 맞는 규모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가구당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생활 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중에 6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SOC 예산 28조6000억원과 생활 SOC 예산 6조8000억원 등 35조원가량이 상반기 안에 풀리게 된다.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2000억원 규모를 상반기 착공하고 1조7000억원가량의 연중 프로젝트도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