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IMF, 불평등에 맞서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위코노미

▲ IMF, 불평등에 맞서다 = 조너선 오스트리 등 3명 지음, 신현호 등 3명 옮김.
신자유주의에 경도됐다는 비판을 받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등한시하던 불평등 문제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종합했다.

2007~2008년 세계 경제 대침체를 지켜본 저자들은 IMF의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불평등 연구를 진행한 끝에 불평등은 성장에 필요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기는커녕 경제를 악화한다는 것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증명해낸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패턴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에 관련된 요인은 많았지만 소득분배와 불평등은 성장의 지속기간과 연관성이 가장 뚜렷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965년부터 1990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한 동아시아와 그러지 못한 중남미 국가들의 차이는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또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않다면 결코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가 좀 더 평등할 때 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지난 30년간 시행한 거시경제적 규율, 시장 자유화를 위한 구조 개혁, 자유무역 및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통한 시장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3종 정책 세트'가 평균소득을 증가시키고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일반적 인식에는 저자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편익은 평등하게 나뉘지 못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미국과 많은 선진국 경제에서 중위소득은 정체됐고 많은 나라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줄었으며 모든 선진국 경제와 몇몇 신흥시장에서 국가 내부의 불평등이 증가했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추구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들 정책의 분배 결과를 인식하고 사전적으로는 더 나은 정책 설계를 통해, 사후적으로는 재분배 조치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이다.

생각의힘. 436쪽. 1만8천원.

▲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일정 금액을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적합한 복지 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가 보기에 기존 선별적 수당 시스템은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한다.

이에 기초가 되는 자산조사는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 행정적 실수를 유발한다.

선별적 수당 위주의 기존 복지 체계는 시간제 고용이나 우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단기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 이른바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느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거인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관해 저자는 영국웨일스공인회계사협회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4가지 대안은 '모두 한 번에, 그리고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들의 폐지', '모두 한 번에, 그리고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들의 유지', '강화된 아동수당으로 출발해서 16세 연령집단부터 시작하는 점진적 시행', '자원자들로부터 시작'이다.

저자는 이상적인 시뮬레이션 모델과는 달리 실제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날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개혁으로 전 지구적으로 겪는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첫걸음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위코노미 = 크레이그 킬버거 등 3명 지음, 이영진 옮김.
민간기업,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에서 전문성을 쌓은 저자들이 비즈니스와 사회적 대의 실현을 함께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두 목표에 관해 모두 성공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탐구한다.

'위코노미(Weconomy)'는 '우리(We)'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목적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위코노미' 선구자로 오프라 윈프리와 리처드 브랜슨, 제프 스콜을 든다.

윈프리는 건강과 운동, 인간관계, 문맹 퇴치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왕성하게 기부 활동을 하며, 브랜슨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이렇게 만든 기업 이미지를 이익 창출에 활용한다.

스콜은 기후변화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수익 면에서도 성공을 거둔 영화 '불편한 진실'을 만드는 등 영화산업이라는 '돈벌이 기계를 사회현안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도구로 삼는다.

저자들은 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들 3명의 선구자처럼 '위코노미'에서 성공을 거두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라', 자신의 대의를 찾아라', 액션 플랜을 세워라', '주변 네트워크를 동참시켜라', '목적을 설득시키는 방법', '돈을 들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법' 등이다.

한빛비즈. 416쪽. 1만8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