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더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홍남기 부총리, 12·16 대책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당장 추가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에는 제약 요인이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러 과세 여건을 감안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7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중점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