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취임하자마자 실전 모드…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은(종합)

투쟁·협상 병행…'예산안' 지렛대로 '4+1 체제' 파훼 시도
무더기 고발된 의원들, 컷오프 공포감…'단일대오'로 추슬러야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9일 취임하자마자 '실전'을 치렀다.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의 임무는 시작도 끝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2대 악법(惡法)"으로 규정해 '필사 저지'를 당부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당장 '4+1' 중단 요구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심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는 정견을 발표했다.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들과 꾸린 '4+1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한국당 패싱 폭거"라며 "절대 반대"라고 못 박았다.

4+1 체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모임'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 관계자들을 동원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정책위의장이 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4+1 체제를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로 맹비난하면서 여기에 조력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체제가 자체적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한 데 대해 "불법 단체(4+1 체제)가 저지른 불법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투쟁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원내 세력 구도상 물밑 협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의석은 재적(295석)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 상정도 표결도 단독 저지가 불가능하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신청해 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으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심 원내대표도 "우리는 소수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는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기는 협상'을 위해 구사할 전략에 대해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급선무는 공조 체제를 깨트리는 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 민주당 등 5개 정파가 손을 잡았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라는 점을 노려 이들의 틈을 벌려놔야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결위원장이면서 선거법 협상을 이끌어왔다.

대표적 전략가로 통하는 그가 민주당 등과의 물밑 교섭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투쟁력과 협상력을 갖춘 새 원내지도부를 꾸리면서 연말 패스트트랙·예산안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4+1'이 아닌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예산안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 역시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상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전열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의원을 추슬러야 한다.

심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사람도 사법처리되지 않도록 제가 총알받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다.

단일대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천 컷오프'에 대한 의원들의 공포감도 극복 과제다.

한국당은 현역 지역구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수(選數)·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 대표께 직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