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맞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무효

국토부 "20여건 법 위반 적발"
건설사 3곳 檢에 수사의뢰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한남3재개발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의 입찰제안서에서 입찰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안 사항을 20여 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조합에 입찰무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이 입찰무효 결정을 내리면 3개사는 각각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26일 국토부는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 수주전에 참가한 3개사가 낸 입찰 제안서에서 20여 건의 법률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 담긴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약속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국토부는 3개사가 조합에 제시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0가구 조성’ 등은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로 봤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제출한 혁신설계안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런 제안 사항들이 입찰무효 사유라고 판단해 용산구와 조합에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개사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