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탈원전 공방…"지옥행 급행열차" vs "새 시장 개척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성윤모 "원전 생태계 망가뜨리지 않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압박하며 탈원전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망친다고 맹공을 펼쳤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천국이 되기 위해 지옥행 탈원전 급행열차에 올라탔다"며 "전기요금 인상, 원전 생태계 붕괴, 한전공대 설립 졸속 추진 등 모든 것의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라는 영국의 철학가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기술로 볼 때, 100%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 천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이 무덤으로 남게 되면, 그 무덤의 비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가 무너지니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비용을 책임진다며 압박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에게 매몰 비용을 받아내려 노력도 하지 않고 자체 계산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 더이상 (원전이 있는 도심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서 시작했다"며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인력·기술 문제를 보완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며 "이후 나머지 처리는 한수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필름·카메라 업체인 코닥사가 필름 산업을 고집하다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탈원전 정책과 비교하며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계속 고집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현재 존재하는 시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월성1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차수막 손상을 지적하며 "깜깜이로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작년 8월에서야 손상이 밝혀졌다"며 "다행히 방사능 누출은 안 됐지만, 5년 동안 왜 몰랐느냐"고 질타했다.

차수막은 SFB가 손상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2차 방벽이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고,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고 했다.

발표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 맡겨둘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