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60대 단기 알바뿐" 분명해졌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35만 명 가까이 늘어 두 달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1만3000명, 17만9000명 줄어든 반면 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38만 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강조하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으로 급조해 낸 60대 초(超)단기 일자리 영향이 컸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만 65세 이상에서 23만1000명이 늘어난 데다, 이런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은 대부분 17시간 이하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60대 단기 공공 알바’뿐이란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업종별 고용에서도 드러난다. 제조업 취업자는 11만1000명 줄어 역대 최장인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 취업자도 4만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제조업, 금융업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환경·입지 규제로 밖으로 나가는 제조업체 투자가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할 규제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면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병원 등 의료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으로 늘릴 수 있는 일자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