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피한다…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부산 첫 시도

부산 해운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 조건으로 개발
시민단체 "시민토론회 도입은 환영…상세 정보 공개해야"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도심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사전협상제도가 부산에서도 도입된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해운대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과 관련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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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시는 해운대 주민 참여단 10명을 공개 모집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지자체와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를 일괄 협상하는 제도다.

서울 강남 옛 한전 부지와 광주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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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도심 속 유휴부지로 남은 한진 CY 부지는 지난해 8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벌여 왔다.

잠정 합의안을 보면 5만4천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건물을 짓는 내용이다.

3천71가구 규모 주거시설과 레지던스 외에 판매시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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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는 수영강을 따라 보행로, 쇼핑시설, 전시·공연시설, 호텔을 조성하는 등 입주자 중심에서 탈피해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삼미디앤씨는 개발 이익의 52% 수준인 1천100억원을 공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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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투명한 논의 절차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전협상제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시민토론회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토론회는 요식행위가 아닌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1차 토론회가 사업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밖에 없어 2차 토론회 때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업자가 내놓게 될 공적 자금 적정성 문제와 공익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한진CY와 함께 옛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터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한 개발이 추진 중이다.

옛 한국유리 부지를 인수한 동일스위트는 주거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고, 40% 이상을 공공성이 높은 문화·해양 관광시설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시에 사전협상 대상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유리나 다대포공장 터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면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