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1조3천235억원 배정…2.5%↓

도 "균특사업 국비 별도 지원받아 사실상 증가효과"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 중 국비 1조3천235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올해 예산 중 국비 1조3천572억원보다 337억원(2.5%) 감소한 금액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로 1조3천235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1천466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사업비(국비) 1천466억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도는 균특 사업비로 받는 국비를 포함하면 총 1조4천7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올해보다 사실상 1천129억원(8.3%)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균특 사업비는 중앙부처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도는 내년도 예산 중 국비로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865억원을 책정받았다.

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사업,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비를 신규 배정받았다.

그러나 제주4·3복합센터 건립 계획 예산 15억,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예산 42억,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 어장 개척 근해 어선 경영지원사업 예산 35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복지 예산 증가와 균특회계 지방 이양으로 국비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9월 이후 시작하는 국회 심의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