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행복주택, 자치구 늑장행정에 '발목'

주민공람요청에 답변 지연
수개월째 사업연기 '속출'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자치구의 늑장행정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의 주민공람 요청에 수개월씩 답변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연기 중인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곳은 약 1만4000가구(37개 사업)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20개 사업(6834가구), 서울시가 사업시행자 의뢰로 사업제안서를 검토 중인 22개 사업(7177가구), 사업 준비 중인 20개 사업(8339가구) 등도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자치구에서 사업 허가 접수, 건축 심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거친 서초구 양재역세권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장은 지난 4월 서초구청에 주민공람을 신청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공람은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민에게 알리는 것일 뿐 무조건 구청에서 주민공람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신청 내용 중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서울시에 해결을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승인을 위한 해당 자치구의 요구사항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00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은평구 대조동의 한 사업장은 지난 3월 주민공람을 요청했지만 자치구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뒤 다시 신청하라며 반려됐다. 이에 맞춰 공공업무시설(409㎡), 문화집회시설(1650㎡), 수영장(25m, 5레인) 등을 추가하고, 층수 축소 등 건축 설계까지 변경한 뒤에야 6월 주민공람이 시행됐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발업체 사장은 “자치구별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 사업보다 진행 단계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