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해제위기 장기 미집행 공원 20개소 4846억원 투입해 전면매입

대구시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 등 총 4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개소의 사유지 34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한 23개소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 사유지 매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이다. 대구시는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국비 및 이자지원,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5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관계부처 합동 추가지원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매입한 공원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숲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제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도보로 거주권 내 공원접근(공원경계에서 1km이내)이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상등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 전담부서 조직(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을 신설해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상 사유지 매입과 관련 지주와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강제매수하기로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