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회원국인 키프로스의 영해 부근에서 가스 시추를 감행한 터키에 경제 제재를 하기로 했다.
EU 외교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지속적이고 새로운 불법 시추를 해 온 터키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EU는 터키와 항공수송 체결 협상을 중단하고, 유럽투자은행(EIB)이 터키에 대한 융자를 재검토하게 할 방침이다. 터키의 EU 가입을 돕기 위해 내년 제공할 예정이었던 정치 및 농업 프로젝트 재정 지원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터키의 가스 채굴이 키프로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진 주권 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지난 5월 시추선 ‘파티흐’를 동원해 키프로스 연안 대륙붕에서 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를 시작했고, 이달 초에도 시추선 ‘야우즈’를 추가로 투입했다.
터키는 북키프로스의 터키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매장지역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키프로스 연안 대륙붕에는 2270억㎡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키프로스 정부와 EU는 터키가 키프로스의 EEZ를 침범하는 등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EU "탈퇴협정 재협상 없다…브렉시트 추가 연기할 수도"다음 주 선출될 영국 총리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반면 유럽연합(EU)은 '안전장치'를 포함한 EU 탈퇴협정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와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전날 열린 경선 토론회에서 안전장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그러나 일단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강하게 반발해왔다.이에 따라 안전장치에 종료시한을 넣거나, 영국에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두 후보는 그러나 안전장치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일부 수정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존슨 전 장관은 종료시한이나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장치와 관련한 주석이나 보충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헌트 장관 역시 종료시한 부여 등은 해법이 아니라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BBC는 두 후보의 발언에 따르면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영국 새 총리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EU 측은 아예 '노 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노 딜'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2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안전장치의 당사국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면서 EU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노 딜'에 대비한 아일랜드의 비상계획을 내놨다.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하는 EU의 한 외교관은 "영국이 와서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Thanks, but no thanks)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른 관계자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가.그것도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위해서…"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노 딜' 브렉시트를 두려워할 거라고 영국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노 딜'을 피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이 아닌 양측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틀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수정하거나,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EU는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EU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양측 간 무역협정의 요점을 넣거나 브렉시트를 일단 단행한 뒤 안전장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추가로 담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존슨 전 장관은 10월 31일 무조건 EU를 떠난다는 입장이지만 EU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는 쪽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는 전날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우리가 영국과 구축하기를 원하는 야심 차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위해 길을 닦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브렉시트를 위해) 시간이 더 요구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는 추가 연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EU는 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31일을 2주가량 앞둔 17∼18일 EU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영국의 요청이 있으면 EU 정상들은 이때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제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한반도 비핵화, CVID 방식으로"中 "유관국들 한반도 비핵화·정치적 해결에 노력해야"유럽연합(EU)은 16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독자 대북제재의 제재대상 명단을 갱신해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EU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7명, 기관 9곳으로, 이들은 EU 역내로의 여행 제한과 EU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다.앞서 EU는 전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고 EU가 북한에 부과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재검토해 갱신된 제재대상을 확정했다.EU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EU의 이번 대북제재 대상 갱신은 제재대상을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재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신변 변화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앞서 EU는 작년 4월 19일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융사기에 연관된 4명을 추가로 대북제재대상에 추가했다.당시 EU의 대북제재대상은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지금보다 개인 제재 대상이 두 명 더 많았다.이번 조치는 대북제재대상의 변화보다도 EU가 왜 이 시점에 대북제재대상을 갱신해 발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더 쏠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또 지난주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브뤼셀을 방문, EU 관계자들과 회동했다.이번 조치가 있기 전 EU가 가장 최근에 대북제재대상을 추가한 작년 4월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4월 27일) 및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6월12일)을 앞둔 상황이었다.EU는 그동안 북한의 WMD 개발을 저지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왔다.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EU법에 적용하고 있는 대북제재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5곳이다.EU는 이날 대북 제재 대상을 갱신해 발표하면서 "EU의 대북 제재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도 강력하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하고, 그런 목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외교적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는 신념을 누차 밝혀왔다"고 강조했다.EU는 또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러시아와 함께 최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중국은 유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독자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한반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밝은 전망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겅 대변인은 "유관국들이 이런 중요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한반도에 나타난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각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해주길 바라며 이와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0년 유럽 위기의 진원 국가는 그리스였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고갈되면서 그리스는 그해 4월과 이듬해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그리스 유권자들은 2015년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급진 좌파정권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는 더 망가졌다. 지난 5월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40.4%로 유럽연합(EU) 청년실업률(14.3%)의 세 배에 육박했다. 그런 그리스가 4년6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와 성장을 선택했다.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감세, 공기업 민영화, 성장 등 친(親)시장 정책을 내건 신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총 300석 중 158석)을 확보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차기 총리에 오를 키라이코스 미초타키스 신민주당 대표는 “현재 28%인 법인세율을 2년 안에 20%까지 낮추고 성장률도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친(親)시장 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미초타키스 신민주당 대표가 아테네 당사 앞에서 승리 연설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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