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여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시범사업지로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1,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도시성 회복을 위해,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사업은 자연 지형을 고려한 구릉지 경관관리를 위해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한강변이자 국립현충원과 인접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이고, 공평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조직 보전 및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해 지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공공기획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구 주관부서와 도시건축혁신단(가칭), 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하는 원팀(One Team)을 꾸릴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흑석11구역과 공평15·16지구는 오는 7월까지 시가 정비계획 변경 지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은 올 12월까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한 다음 내년 5월까지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첫걸음이다. 그동안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세운 뒤 서울시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범사업은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윈윈(win-win)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개입함에 따라 조합의 사업 자율성이 침해되고, 결국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잠실5단지 등 서울시가 제시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 단지들도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다고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지, 조합의 개인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반길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소속팀이 늘어난다.서울시는 30일 민간기업 8곳, 공공기관 7곳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체육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은 장애인 체육팀을 창단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참여 민간기업은 케이티에스글로벌,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넷마블, 예지실업, 제일정형외과병원, 우림맨테크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이 참여했다.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체육팀을 창단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는 총근로자 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체가 의무고용에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서울시는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장애인육상 등 5개팀 32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미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사는 사업비의 10% 이내에서만 기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시공자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들이 공사원가를 사전 검증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의 비리를 적발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선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총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이내 설계 변경, 부대시설 설치 규모 확대, 내외장 재료 변경 등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도 시공자가 부담토록 했다. 입찰서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공자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 관계자는 “수주과정에서 ‘층수를 높이겠다’ ‘가구 수를 늘리겠다’ 등 현실성이 없는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공사비를 부풀리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을 키우는 수주 관행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또 입찰공고 전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해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 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가 생활 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서울시는 30일 '보행특별시 서울'을 선언하고, '제2차 보행안전과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보행수단 분담률을 20%까지 올리고,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5년간 총 6천여억 원을 투입해 3개 분야에서 총 53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해당 분야는 ▲보행공간의 지속적 확충으로 걷고 싶은 거리 구축 ▲첨단기술 보행시설 확대로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구축 ▲민간주도‧공공협력을 통한 보행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시는 우선 '보행-대중교통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과 따릉이, 나눔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걷기를 연결한 맞춤형 이동 경로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정류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택시의 수,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지원시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 대기시설에 '쿨링포그(Cooling Fog)'도 설치한다.쿨링포그는 미세입자 형태로 인공 안개비를 분사하는 시설로, 주위 온도를 낮춰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아울러 시는 각종 교통안전 데이터를 통합해 '보행안전지도'를 만들고 사고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 무단횡단금지시설,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