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나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을 마련해 버스 총파업을 막았지만 수도권 버스정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갈등은 해결하지 못했다. 요금 인상, 환승제도 등을 두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강제 조정 권한이 없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선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광역버스와 일반시내버스다. 광역버스는 두 곳 이상의 행정구역을 오간다. 서울에서 흔히 보이는 ‘빨간 버스’다. 일반시내버스는 주로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된다. 지선·간선·마을버스 등이 포함된다. 노선·요금·면허권 등 광역·일반시내버스의 인허가권은 해당 버스회사가 있는 지자체가 갖고 있다.
이 중 광역버스 인허가권은 중앙정부로 이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5일 광역버스 인허가권을 2020년까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행정 경계를 오가는 광역교통은 여러 지자체가 관련돼 중앙정부가 갈등 조정을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일반시내버스 인허가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선 행정구역 경계를 오가는 일반시내버스가 오히려 광역버스보다 더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경기, 서울~인천을 오가는 버스 노선은 총 515개다. 이 중 일반시내버스 노선은 261개로 광역버스(254개)보다 오히려 많다. 서울시의 일반시내버스 노선 332개 중 64개는 경기도를 오간다. 광역버스(10개)의 여섯 배나 된다. 서울 경기 인천은 2009년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도입한 뒤 일반시내버스 환승제도로 인한 수익 분배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광역버스 문제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일반시내버스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법 취지에 맞다”면서도 “서울 경기 인천처럼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은 중앙정부가 중재하거나 직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피했다. 이번 버스노사 협상에선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제기된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 측에서는 7월까지 추가 인력이 1만5000여 명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협상이 타결됐다.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추가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초단기적으로 급한 불만 껐을 뿐”이라며 “인력 충원이 안 되면 당장 7월에 버스 대란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대부분 지역에서 타결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 협상에서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순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타결지었다.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월평균 422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버스기사 임금을 자랑하는 서울이 임금 인상률 3.6%에 합의하면서 다른 지역 노조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예산으로 다 떠안는다. 지난해에만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으로 5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서울시는 이번 임금 인상만으로 올해 333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임금 인상을 합의한 부산(300억원), 인천(170억원), 대구(190억원)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액을 더하면 10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지금 단계에서 추계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수도권 광역버스의 준공영화로 인한 정부 부담금, 버스기사 임금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그리고 향후 인력 채용에 들어갈 고용기금 부담금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국민 설득 없이 요금인상 카드 내놔경기 버스노조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필요성이 생겼다며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고,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먼저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 보전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은 버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작 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투입과 요금 상승의 부담을 지는 국민 설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경기 충북뿐 아니라 세종 경남 전남 등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씨(38)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면 매일 왕복 400원씩, 한 달에 1만원 가까이 교통비용이 늘어난다”며 “대출을 몇천만원 더 받아 역세권으로 이사 가고 교통요금 인상분만큼 매달 대출이자를 더 내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준공영제, 회계부정 심각”정부는 이번 버스파업에서 서울시 등 8개 지자체가 도입 중인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버스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국토부 관할 M버스(광역직행버스)와 자치단체 관할 일반광역버스(빨간 버스)에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장기 과제였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소요 재원도 산정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준공영제가 ‘만능키’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버스회사 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구조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회계부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추가영/박진우/이인혁/노유정 기자 gychu@hankyung.com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기본급 비중 49% 불과내년 1월엔 중소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노사 갈등 불씨전국 버스노조가 15일 벼랑 끝에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함에 따라 발등의 불은 일단 껐지만, 이번 사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내년 1월부터는 소규모 버스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 버스노조의 파업 계획을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지난달 29일 대표자회의에서 전국 동시 쟁의 조정 신청을 결의하고 파업을 예고할 때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책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버스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버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버스 업종이 21개의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한 것은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2016년 봉평 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2017년 봉평 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버스업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버스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이는 버스업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 노동자 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과 상여금은 각각 32%, 19%를 차지한다.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임금이 대폭 감소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 현직 버스 노동자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로 운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충 문제도 불거졌다.정부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약 7천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지만, 버스업체의 재정이 열악해 쉽지 않을 것으로 노조는 우려한다.안 그래도 낮은 수준인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들면 인력 충원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이 목전에 다가온 지난 12일 열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합동연석회의에서도 "(버스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정부는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13일에야 버스업계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인력 충원에 드는 인건비와 기존 인력 임금 감소분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의 준공영제 확대 방안과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노사 막판 합의로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특히, 내년 1월에는 50∼300인 버스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데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주 52시간제 안착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막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과는 유리된 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노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이번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사측과의 협의 타결로 파업을 철회·유보한 것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렵게 타협해주신 노사 양측과 중재해 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버스 요금의 부분적 인상은 그럴 시기도 됐고 불가피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앞서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청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그 결과 지역별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조건에 사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유보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을 피하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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