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 세 명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많게는 2500여㎡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안팎에 땅 가진 고위공직자들 "좋겠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차관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 267에 1259.5㎡ 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천지구 안에 있다. 과천지구(사진)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곳 155만㎡에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강남 접근성이 높아 신규 택지 중 알짜로 꼽힌다.

택지 지정으로 박 차관이 받을 보상액은 최고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보상액은 직전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가의 150~200%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박 차관 소유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5억5216만원이다.

박 차관은 해당 부지를 1990년 4월 증여받았다. 이 때문에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토부 1차관은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다.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차관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관 등 줄곧 주거정책 분야를 책임졌다. 박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15일 차관 취임 전에 신도시 지정이 끝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발표 시점이 돼서야 땅이 포함된 걸 알았다”며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일 발표된 경기 창릉지구 인근에 필지 11개 2558.5㎡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필지가 창릉지구 밖에 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총 27억4300만원에 달한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지구 밖에 있어 더 큰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구역”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당 토지의 일부를 1978년부터 매매해서 보유했다. 이후 2010년 상속, 추가매입 등으로 대부분 토지를 확보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철도국 국장을 지낸 뒤 20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래 갖고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3기 신도시 후보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용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배우자도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내 토지 365.6㎡를 보유하고 있다. 원소유자가 2017년 1828㎡ 토지 중 5분의 1을 증여했다. 왕숙지구는 지난 12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7304만원이다.

양길성/구민기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