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갑질로 건설업계 공멸 위기"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달 초 열린 간담회에서 “공사현장 일선을 뛰는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정부가 건설노조 횡포 근절에 나서도록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을 올리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산하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가 지난 3월 올린 게시글의 청원 인원은 5만 명에 달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설노조의 불법행동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은 27건에 달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뚜렷한 조치가 나오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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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정부 "노동법으론 처벌 어렵다"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횡포에도 검찰·경찰은 물론 정부부처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수사에 들어가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이들의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현장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건설현장 횡포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자 최근에서야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횡포사례를 조사한다기보다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건설협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노조의 불법활동이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속수무책’이다.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수수, 공사방해 행위 등이 노사 간에 벌어지는 문제긴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는 조사 또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노조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해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이후 조사가 여러 이유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의 수사 의뢰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사측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가서 정식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현장감독 등 사측이 손사래를 치는 사례가 많다”며 “산업안전 규정 미준수 신고 등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지만 이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고용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계기로 제정된 법이지만 민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7월부터 이 법을 근거로 건설현장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백승현/양길성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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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이 건설노조 ‘갑질’에 멍들고 있다. 공사현장마다 몰려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 대가로 노조원에게서는 조합비 외에 돈을 상납받기도 한다. 조폭과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에만 서울 개포·고덕·응암·홍제동 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여덟 곳에서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건설노조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업체의 공사장 입구를 막고, 비리를 캔다며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우기도 했다. 일부 노조원은 항의하는 비(非)노조원들에게 주먹다짐까지 했다.개포동 주공8단지 공사현장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대치로 지난 23일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의 B건설사 아파트 공사장에선 지난 26일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겠다며 들이닥쳐 직원들과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충남 아산의 C건설사 아파트 건설현장은 크레인 기사 채용에 불만을 품은 노조가 공사현장에 불법 가설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느라 지난 22~23일 이틀간 문을 닫았다.노조 횡포에 속수무책인 사업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협의회가 지난 3월 올린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불법 행위를 꼬투리 잡아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공사현장이 멈춰서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사를 무사히 마치려면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 노조원을 고용시켜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 월례비 상납금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와 노조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와의 단체협약 협상에 참여하는 건설노조는 2년 전 3개에서 올해 11개로 늘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 노조원만 작년 말 기준 14만 명을 넘었다.건설노조, 채용 대가로 노조원 돈 상납받아…"조폭이 따로 없다"‘현장 내 드론 및 사진 촬영 금지.’서울 신길동 힐스테이트 공사장 1번 출입구에는 이런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건설노조가 공사장 비리를 찾겠다며 드론을 날리는 일이 잦아 이를 막으려고 붙여 놓은 것이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트집을 잡아 신고한다”며 “심지어 모델하우스와 본사까지 찾아가 확성기와 현수막으로 악덕 기업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의 C건설사 아파트 공사현장도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를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했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시청 및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리 철저히 현장을 관리해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기관이 현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다”며 “크레인타워 설치와 직원 고용 문제는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의 권한인데 노조가 막무가내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한다”고 말했다.노조원끼리 충돌로 공사 중단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건설노조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임단협 기간을 맞아 연일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확성기를 통해 마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 양 망신을 주고, 주변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줘 합의를 종용한다. 대구에 있는 건설사 현장소장 김모씨는 “노조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사장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다”며 “직원들과 1m만 떨어져도 소리를 질러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말했다. 서로 자기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치하고 있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8단지 공사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조합원의 안전교육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잡겠다며 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지난주 B건설업체는 오전 7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겠다는 노조와 실랑이를 벌였다. 직원들을 동원해 무단침입은 겨우 막았지만 노조가 다시 찾아오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 업체 관계자는 “노동자 관리는 엄연히 업체 권한인데도 노조가 무시하고 있다”며 “경찰도 집회 현장에는 오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노조원을 채용한 건설현장은 태업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건설노조와 타협해 타워크레인 기사 일부를 노조원으로 고용했다는 한 사업가는 “노조원들이 여름휴가 10일, 추석연휴 10일을 쉬고 공휴일과 평일 오후 5시 이후 그리고 비오는 날은 무조건 작업을 금지해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며 “휴무를 줄이려고 하면 집행부들이 몰려다니며 시위를 해서 어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 인력의 하루 작업량이 비노조원에 비해 50~70%밖에 되지 않아 공사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에 있는 C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태업해 전반적인 능률이 떨어진다”며 “노조원들이 들어오기 전 ㎡당 1만9000원 정도이던 철근콘크리트 작업 수당이 노조원들이 현장을 장악하면서 3만원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이권 커지자 노조 난립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만 주요 건설노조는 11개에 달한다. 2년 전 3개에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들은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82개 건설업체와 임단협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노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용부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이권이 커지면서 2~3년 전부터 건설노조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의 관리자급 임원에게 ‘전임비’를 지급한다. 조합당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보통이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가 이름만 걸어놓고 전임비를 챙겨가기도 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5~6팀 들어오면 건설업체는 매월 500만원 넘는 비용이 들어 영세 업체들은 공사를 접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크레인 같은 전문분야는 더 심각하다. 노조가 인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하청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 업체들은 노조 소속 크레인 기사에게 임금 외 400만~500만원 상당의 ‘월례비’를 주는 게 관행이다. 크레인 기사들은 대부분 원청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 아무런 명목 없이 받고 있는 셈이다.건설노조는 당연히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받는다. 일당 15만5000원 수준인 형틀목공은 매달 3만원, 일당이 25만~30만원 수준인 타워크레인 기사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조합비를 낸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훨씬 많은 돈을 챙겨가는 사례도 많다.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비노조원이라도 노조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일하려면 일정 금액을 노조에 줘야 한다”며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한 노조에게 ‘보호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은 “조합비 말고도 ‘똥떼기’(특정 작업을 주고 이를 받은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떼는 행위) 등을 고려하면 취업알선 명목으로 노조가 가져가는 몫이 상당하다”고 말했다.김순신/이주현/배태웅/노유정/아산=강태우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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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탈퇴 조합원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약금을 노조에 내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는 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 A씨(48) 등 2명을 상대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했다’며 위약금 5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건설노조는 조합을 통해 취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탈퇴할 경우 500만원을 노조에 내야 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있다.건설노조는 “조합원이 취업한 뒤 노조를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해당 공사현장에 취업하지 못한다”며 “다른 조합원의 조합 활동과 취업을 위해 적어도 노조를 통해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조합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 등이 건설노조에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A씨 등과 한국노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데 민주노총의 주장과 법원의 결정은 이를 침해한다는 얘기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