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에도 '하청노동자 보호' 행정지도…이재갑 노동장관 간담회이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에 "불법행위는 의법 조치"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와 같은 하청 노동자 산재가 잇따랐다.노동부가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 데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이 장관은 "최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지난주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운영하는 사업장과 과거 사고가 났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이런 식으로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노동계에서 하청 노동자 산재의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도 있고 회사에서도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사할 때까지 같이 근무한다는 관점에서 (비정규직보다) 훨씬 안전을 챙겨주는 면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꼭 정규직이 돼야만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안법도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정규직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노동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 등에 관한 노동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업종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 형태로 조사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오는 6일 총파업 계획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오늘 6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번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발 양보하며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해직교사 복직하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올해 사업계획 발표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상반기 중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권정오 위원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법외노조 문제해결"이라면서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권 위원장은 "마지노선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제 공은 정부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그간 밝힌 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면서 "법 개정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묻는 것이며 실패 시 문제해결 방법은 정부의 직권취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는 점과 이를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부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의 복직과 교사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법외노조 문제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등을 위해 전교조는 대법원 앞 1인시위와 10만 교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청와대 민원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5월 25일 교사대회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올해 전교조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도 벌인다.구체적으로 '삶을 위한 교육'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초중고 교과별 성취기준 통폐합을 통한 학업부담 완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절대평가 전면실시와 주당·연간 수업시간 감축·조정 등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외 전교조는 교권지원센터(가칭) 운영과 법안 마련 등 교사의 교육권 확보사업과 성 평등한 학교를 위한 페미니즘교육, 남북교육교류와 통일 교육도 추진한다.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손잡고 7~8월 학생들과 함께 북한 평양 학교를 견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학교자치 법제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전교조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전면적 무상의료도 촉구한 뒤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도를 넘은 경쟁과 부담을 덜어내 학생·학부모·교원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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