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6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가부가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3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를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양육비 불이행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와도 같다”면서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국가 책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양육비 구상권 제도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해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관련 단체 간담회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이날 양육비 문제 관련 간담회에 앞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가부는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 등 관련 단체들과 만나 양육을 담당하는 편부모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여가부는 지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여가부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편부모 가족은 2012년 83.0%에서 지난해 73.1%로 다소 줄었다.그러나 국민청원과 집회, 헌법소원 제기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가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보사연 보고서…"출산·양육 지원과 일·가정양립 최우선 추진해야"배우자가 있는 여성 약 2명 중 1명은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평균 2.16명이지만, 실제 출산한 자녀 수는 평균 1.75명으로 이상 자녀 수보다 0.41명 적었다.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 출산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실태를 살펴보니, 이같이 나왔다.조사결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향후 출산 계획을 물어보니, '계획 없음'(84.8%)이 대부분이었다.'계획 있음'은 10.4%, '모르겠음'은 4.8%였다.앞으로 애를 낳을 계획이 없는, 즉 출산이 완결된 유배우 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 부담'(16.8%), '자녀양육비 부담'(14.2%) , '소득·고용 불안정'(7.9%), '일·가정 양립 곤란'(6.9%),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마련 곤란'(1.3%) 등 경제적 이유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의 비율이 47.1%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또 '계획한 만큼 자녀를 낳거나 남들과 자녀 수가 비슷해서'(20.1%)와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20.1%) 등을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이어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문제'(4.0%), '여가와 자아 성취 시간이 부족하거나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3.1%),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2.8%), '불임'(1.4%), '가사·양육 불공평, 부부 관계 불화, 가족 수발 때문'(0.8%), 기타(0.6%) 등이었다.연령별 출산중단 주된 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45~49세 기혼여성은 나이가 많은 점을 내세웠지만, 20대는 자녀양육비 부담을, 35~39세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첫손으로 꼽았다.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6명이었으며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도 평균 2.0명으로 여전히 결혼한 여성은 2명 정도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실제로 출산한 자녀 수는 평균 1.75명으로 이상 자녀 수보다 0.41명 적고, 향후 출산까지 고려해도 이상 자녀 수보다 0.24명이 적었다.아직도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연구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원하는 만큼 낳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