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출산·양육 지원과 일·가정양립 최우선 추진해야"배우자가 있는 여성 약 2명 중 1명은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평균 2.16명이지만, 실제 출산한 자녀 수는 평균 1.75명으로 이상 자녀 수보다 0.41명 적었다.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 출산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실태를 살펴보니, 이같이 나왔다.조사결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향후 출산 계획을 물어보니, '계획 없음'(84.8%)이 대부분이었다.'계획 있음'은 10.4%, '모르겠음'은 4.8%였다.앞으로 애를 낳을 계획이 없는, 즉 출산이 완결된 유배우 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 부담'(16.8%), '자녀양육비 부담'(14.2%) , '소득·고용 불안정'(7.9%), '일·가정 양립 곤란'(6.9%),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마련 곤란'(1.3%) 등 경제적 이유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의 비율이 47.1%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또 '계획한 만큼 자녀를 낳거나 남들과 자녀 수가 비슷해서'(20.1%)와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20.1%) 등을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이어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문제'(4.0%), '여가와 자아 성취 시간이 부족하거나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3.1%),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2.8%), '불임'(1.4%), '가사·양육 불공평, 부부 관계 불화, 가족 수발 때문'(0.8%), 기타(0.6%) 등이었다.연령별 출산중단 주된 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45~49세 기혼여성은 나이가 많은 점을 내세웠지만, 20대는 자녀양육비 부담을, 35~39세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첫손으로 꼽았다.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6명이었으며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도 평균 2.0명으로 여전히 결혼한 여성은 2명 정도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실제로 출산한 자녀 수는 평균 1.75명으로 이상 자녀 수보다 0.41명 적고, 향후 출산까지 고려해도 이상 자녀 수보다 0.24명이 적었다.아직도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연구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원하는 만큼 낳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작·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논란과 관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고 비판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악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예쁜 아이돌 동시 출연은 안 된다고 한다”라며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합니까, 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며 “진 장관은 여가부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웅변대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는 외모 검열”이라며 “적폐청산이 모자라 민주주의까지 청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부르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뭐가 다르냐”며 “반독재 투쟁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회원 250명을 청구인으로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진정 입법 부작위로 접근하는 최초 사례"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양해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상공개 ▲출국금지 ▲면허정지 ▲형사처벌 등 네 가지 제재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