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

국토부, 2022년까지 추진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다.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제공하고 나머지 500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 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권역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