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요"…역전세난에 반환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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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71% 차지
분쟁상담·조정신청도 늘어
분쟁상담·조정신청도 늘어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71.6%인 1801건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다. 유지·수선보수(201건)와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 다른 분쟁 사례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해준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도 늘고 있다. 경매 전문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한 사례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늘었다. 이 중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는 37건이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