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예를 들면 전년 감사시간이 100시간이라면 이번 연도 표준감사시간은 1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천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 20%)를 가산해 정하되 가산율을 감사 첫 시행 사업연도는 30%(순수지주사 15%), 그다음 사업연도는 35%(순수지주사 17.5%)를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올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작년 10월부터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계 정보이용자와 기업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연 끝에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종안 확정을 위해 연 지난 13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도 일부 기업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으면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상장사 감사계약 종료일이 14일인 점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며 서면 의결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와 홈페이지(www.kicpa.or.kr)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된 감사인은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회계사회장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 있어"…그룹 분류 등 종전안과 대동소이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서 '최소감사시간' 개념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 그룹은 9개로 세분화한 방안이 제시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대문구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1차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개했다.1차 공청회 때는 표준감사시간을 '최소감사투입시간'으로 정의했으나 이번에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 개념을 바뀌었다.이는 표준감사시간을 최소투입시간으로 정의하면 강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또 지난달 22일처럼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9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즉 상장사 그룹은 우선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5)도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6)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7)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 2만6천46곳 중 그룹1은 132곳(0.5%)이고 그룹2는 58곳(0.2%), 그룹3은 1천92곳(4.2%), 그룹4는 705곳(2.7%), 그룹5는 507곳(1.9%)이다.또 그룹6 2천392곳(9.2%), 그룹7 2천874곳(11.0%), 그룹8 7천986곳(30.7%), 그룹9 1만300곳(39.5%) 등이다.표준감사시간 산정은 그룹1의 경우 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사시간을 추정하고 그룹2~9는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해주기로 했다.시행시기도 종전처럼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되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최종안이 나오면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다시 책정된다./연합뉴스
▶마켓인사이트 1월31일 오전 10시20분“기업들과 합의만 이뤄진다면 표준감사시간이 최소든 평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과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공회는 당초 기업 외부감사 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정의하고 6개 그룹으로 기업을 나눠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은 최소감사시간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자 방침을 바꿨다. 지난 22일 ‘최소감사시간’ 개념을 삭제하고 기업을 9개 그룹으로 나누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한공회는 오는 15일까지 제정안에 관한 기관투자가,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회계정보 이용자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최 회장은 “지금은 감사보수 증가 문제보다는 어떻게 기업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부를 늘릴지를 생각할 때”라고 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100% 늘더라도 3000억원 증가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이 1600조원 정도인데 회계투명성이 개선돼 평균 주가가 1% 정도만 높아지면 국부는 16조원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회계법인 대형화 바람이 불 것”이라면서 “영업력보다는 감사품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사가 몸집에 맞춰 감사를 수임하는 식으로 회계법인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공인회계사 수 40명(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감사품질관리 담당자 배치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월22일 오후 4시40분적정한 기업 외부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당초 논의되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초안으로 공표됐다. 적용그룹은 6개에서 9개로 세분됐고, 강제규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최소감사시간’ 개념이 삭제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 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2일 홈페이지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적용 그룹을 9개 그룹으로 나눴다. 지난 11일 공청회에서는 6개 그룹으로 발표됐다.그룹 1, 2에 속하는 개별자산 2조원·연결 규모 5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시간을 시행하고, 그룹 3인 자산 1000억~2조원 상장사의 경우 올해 85% 이상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상장사도 자산 규모별로 그룹을 쪼개 유예 범위를 넓혔다.이들 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은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65%가량 늘어난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40%를 더하면 지금보다 두 배가량 감사 시간이 증가할 전망이다.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정의도 당초 논의안보다 후퇴됐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논의안에선 표준감사시간은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최소감사시간’이라고 명시됐지만 이번 초안에선 ‘최소’라는 단어가 빠졌다. 표준감사시간이 최소감사시간으로 정의되면 반드시 제시된 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게 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상 외부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지, 과태료를 받거나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표준감사시간은 일정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초안이 발표되기 직전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통해 서면의결을 한 결과 일부 기업단체는 반대 의견을 냈고, 일부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 곳곳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조항이 존재하는 데다 그룹 분류와 산식에 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적용 방안 등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중순 2차 공청회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