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서 '최소감사시간' 개념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 그룹은 9개로 세분화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대문구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1차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개했다.
1차 공청회 때는 표준감사시간을 '최소감사투입시간'으로 정의했으나 이번에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 개념을 바뀌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을 최소투입시간으로 정의하면 강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지난달 22일처럼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9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상장사 그룹은 우선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5)도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6)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7)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 2만6천46곳 중 그룹1은 132곳(0.5%)이고 그룹2는 58곳(0.2%), 그룹3은 1천92곳(4.2%), 그룹4는 705곳(2.7%), 그룹5는 507곳(1.9%)이다.
또 그룹6 2천392곳(9.2%), 그룹7 2천874곳(11.0%), 그룹8 7천986곳(30.7%), 그룹9 1만300곳(39.5%) 등이다.
표준감사시간 산정은 그룹1의 경우 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사시간을 추정하고 그룹2~9는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해주기로 했다.
시행시기도 종전처럼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되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다시 책정된다.
▶마켓인사이트 1월31일 오전 10시20분“기업들과 합의만 이뤄진다면 표준감사시간이 최소든 평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과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공회는 당초 기업 외부감사 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정의하고 6개 그룹으로 기업을 나눠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은 최소감사시간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자 방침을 바꿨다. 지난 22일 ‘최소감사시간’ 개념을 삭제하고 기업을 9개 그룹으로 나누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한공회는 오는 15일까지 제정안에 관한 기관투자가,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회계정보 이용자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최 회장은 “지금은 감사보수 증가 문제보다는 어떻게 기업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부를 늘릴지를 생각할 때”라고 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100% 늘더라도 3000억원 증가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이 1600조원 정도인데 회계투명성이 개선돼 평균 주가가 1% 정도만 높아지면 국부는 16조원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회계법인 대형화 바람이 불 것”이라면서 “영업력보다는 감사품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사가 몸집에 맞춰 감사를 수임하는 식으로 회계법인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공인회계사 수 40명(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감사품질관리 담당자 배치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월22일 오후 4시40분적정한 기업 외부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당초 논의되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초안으로 공표됐다. 적용그룹은 6개에서 9개로 세분됐고, 강제규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최소감사시간’ 개념이 삭제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 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2일 홈페이지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적용 그룹을 9개 그룹으로 나눴다. 지난 11일 공청회에서는 6개 그룹으로 발표됐다.그룹 1, 2에 속하는 개별자산 2조원·연결 규모 5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시간을 시행하고, 그룹 3인 자산 1000억~2조원 상장사의 경우 올해 85% 이상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상장사도 자산 규모별로 그룹을 쪼개 유예 범위를 넓혔다.이들 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은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65%가량 늘어난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40%를 더하면 지금보다 두 배가량 감사 시간이 증가할 전망이다.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정의도 당초 논의안보다 후퇴됐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논의안에선 표준감사시간은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최소감사시간’이라고 명시됐지만 이번 초안에선 ‘최소’라는 단어가 빠졌다. 표준감사시간이 최소감사시간으로 정의되면 반드시 제시된 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게 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상 외부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지, 과태료를 받거나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표준감사시간은 일정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초안이 발표되기 직전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통해 서면의결을 한 결과 일부 기업단체는 반대 의견을 냈고, 일부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 곳곳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조항이 존재하는 데다 그룹 분류와 산식에 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적용 방안 등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중순 2차 공청회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제정안 초안 기업군 9개로 세분화…"기업군별 단계 적용 또는 유예"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9개 그룹으로 분류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감사품질 확보로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우선 상장사 그룹을 자산 기준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 1천억원 이상(그룹6)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7)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지난 11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 그룹을 기존 초안에서 제시된 6개에서 9개로 더 세분화했다.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초안보다 단계별 적용률도 낮췄다.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한다.그러나 표준감사시간 설정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을 우려하면서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시범적용 기간을 포함해 준비 기간 2∼3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확정하고자 열린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재계 측 위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모두 조정 가능하다"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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