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스포츠 혁신을 떠받치는 두 기둥

입력2019.02.14 19:12 수정2019.02.15 00:12 지면A34

추행과 해묵은 부조리로 수렁에 빠진 체육계
젊은 체육인이 명예 지키며 성장토록 하려면
지도자의 사랑·열정, 선수의 배려·겸손 중요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

국가대표 코치를 맡으면서 폭력을 휘둘러 구속 재판 중인 체육인의 추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현역 시절 국제대회 금메달을 휩쓸던 체육인의 지저분한 사생활도 가관이다. 체육계 자정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지만 해묵은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40대 후반에 체육위원장을 겸임하며 특기생 지도를 맡았다. 과제와 시험이 엄격한 회계학은 초반 탈락자가 많다. 300명 수강생 중 170명에게 F학점을 준 학기도 있었다. 좋은 학점으로 통과한 학생 대부분은 제자리를 잡았고 4대 회계법인 대표가 된 제자도 있다.

그러나 체육특기생의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거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도 있지만 변변한 직업 없이 고생하는 제자도 많다. 대학 체육특기생은 중·고교 시절 해당 종목에서 이름을 날리던 스타였다. 그때의 박수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심한 좌절에 부딪힌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생긴다. 이들이 명예를 지키며 성실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기는 쉽지 않다.

한번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로부터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 만나서 저간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랐다. 경기도에서 육류가공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갑자기 별세했고 상심한 모친에게 급성 간질환이 발병해 자신의 간을 절반 넘게 이식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니 몸무게가 엄청 불어 정상이 아닌데, 회복하면 부친이 남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신부는 한국무용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운동을 그만둔 신랑과의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할 것을 우려해 서두르는 눈치였다.

결혼식 날은 몹시 추웠다. 신랑 모친은 초췌한 몸으로 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누나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독자인 친정 장손의 망가진 몸 상태에 대한 불만으로 고모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동료 선수도 모두 울상이었다. 신부 부모와 무용 친구들의 표정 역시 우울했다. 덕담 중심으로 준비했던 주례사를 모두 버리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체육인과 무용인 부부가 함께 붙들고 지켜야 할 S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스틱(stick)이었다. 스틱은 아이스하키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껴안고 지켜온 자존심이다. 골을 손발로 밀어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스틱으로 쳐 넣어야 한다. 피땀으로 훈련하던 어린 시절을 존중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붙들고 지켜주는 부부가 될 것을 당부했다. 훈련의 무서움을 아는 신랑 친구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둘째는 스테이지(stage)였다. 무대는 체육인과 무용인에겐 존재의 기반이다.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참혹한 냉대와 야유도 쏟아진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서 인생은 무대로, 인간은 배우로 비유된다. 왕비의 죽음을 맞은 맥베스왕은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지만 곧 잊히는 처량한 배우일 뿐”이라며 한탄한다. 서로의 무대를 붙들고 지켜주는 부부가 될 것을 당부했다. 무대의 무서움을 아는 신부 친구들이 숙연했다.

셋째로 스팀(steam)을 들었다. 서로를 격려하며 동력을 불어넣고 온기를 나누는 부부가 될 것을 당부했다. 신랑 부친이 필자와 함께 체코 프라하 빙상장 숙소에서 소고기를 다듬어 선수들을 먹인 일화도 공개했다. 신랑 부친이 신부를 정말 좋아했는데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샘(패트릭 스웨이지)이 몰리(데미 무어)를 지키듯 하늘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축원했다. 앞 테이블의 신랑 고모들도 울먹였다.

홈스쿨링으로 손흥민을 키운 부친은 선수 출신이다. 같은 영문 성씨 ‘Son’을 쓰는 손기정과 손흥민을 대비시킨 다산칼럼(2014년 9월 1일자)에서 필자는 손 선수 부친에 대한 축구선수들의 평판을 ‘무섭지만 부러운 신화 같은 아버지’로 소개했다. 2015년 6월 2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장외홈런을 날린 이승엽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1루로 향했다. 나중에 이유를 묻자 어린 투수의 기가 죽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도자의 사랑·열정과 선수의 배려·겸손은 스포츠 혁신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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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란 '나비 날갯짓'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대한항공에 대해 ‘비(非)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 나비의 날갯짓은 폭풍우를 가져올 수 있다. 연금사회주의가 그것이다.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뿌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재벌 3세의 신중하지도, 사려 깊지도 않은 행동에 내려진 징벌은 도덕적 비난과 대한항공의 이미지 실추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층위(層位)가 다른 문제다.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공적 영역’이지만 주주총회는 이해관계자의 ‘사적자치 영역’이다. 이해관계자인 주주 외 ‘제3자 관여’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언명했다. 기업의 탈법과 위법이 있으면 ‘법의 잣대’를 대면 된다.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은 국민연금에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그랬다면 국민은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위임 내용을 제한·변경하거나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할을 자임한 ‘셀프 도입’이다.스튜어드십코드의 원조는 2010년 7월 발표한 ‘영국 SC(The UK Stewardship Code)’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은 금융위기 발발을 막지 못하고 일조(一助)한 데 대한 기관투자가의 ‘반성’에서 출발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책임투자자로서의 자율규범을 마련한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자발적·선제적 대응이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이면의 논리다. 영국에서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공적 연기금을 1차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한국은 공적 연기금의 행동규율로 오인(誤認)하고 있다.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손’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2017년 현재 131조원으로 전체 비중은 6.96%다. 5%(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76개(96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반(反)재벌정서와 결합하면 재벌개혁 등 정치적 목적의 관치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땅콩 회항, 물컵 투척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크게 훼손된 주주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런데 ‘오너 일가의 갑질에 의한 기업가치 하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기업가치는 주가에 반영된다. 만약 갑질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면 갑질한 날을 기준일로 이후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가가 하락하고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상승해야 한다.하지만 조현아 땅콩 회항(2014년 12월 5일)과 조현민의 물컵 투척(2018년 4월 15일) ‘사건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분석하면 갑질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특정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IFRS 연결)으로 2017년, 2018년 대한항공의 매출액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갑질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논거가 결여된 ‘그렇게 믿고 싶은 예단’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2018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1.5%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기금운용위 구성부터 그렇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단순한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주주로 위장한 이해관계자다. 일본의 국민연금 격인 일본 공적연기금(GPIF)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100% 민간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우리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국가의 쌈짓돈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부 손에 칼을 쥐여준 셈이다.dkcho@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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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톨레랑스 제로'로 치닫는 사회

오후 9시 문을 닫기 전 슈퍼마켓에 달려가 계산대 앞에 늘어선 줄에 섰다. 한참을 기다려 차례가 됐는데 시계가 정각 9시를 가리킨다. 순간 계산원이 자리를 뜬다. 항의하니 대답이 걸작이다. “기다린 건 당신 사정이고 내 근무시간은 9시까지”라는 것이다. 1980년대 좌파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시절 파리에서 겪은 일이다. ‘고객은 왕이다’란 말은 미국에서나 통한다.이 ‘노동자 낙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한겨울에 전력회사가 1주일이나 파업을 한다. 그동안 전기난방을 하는 파리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다. 작년 말에는 급기야 경찰까지 “‘노랑 조끼’ 파업에 지쳤으니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거리시위를 하는 데 이르렀다.물론 이 같은 노동자 낙원의 가장 큰 대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25%다. 아직 우리는 이런 고실업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소르본대 박사과정에 있던 동료 학생이 어느 날 홀연히 대학을 떠났다. 조그만 중소기업 일자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파리의 지하철을 타면 멀쩡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구걸을 한다. 일하던 기업이 망했다는 것이다. 고실업 사회에선 재취업 기회가 없다.이런 나라는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는 경제대국의 반열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기초기술이나 산업 기반이 확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톨레랑스(tolerance)’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무리 거칠게 다투더라도 서로 ‘넘지 말아야 선’은 넘지 않으며 정적(政敵)에 대해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뜻한다.우선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 사이의 톨레랑스다. 대개 7년마다 좌우가 돌아가며 집권하는데 누가 권력을 잡든 전임 정권에 대해선 톨레랑스를 가진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지만 상대의 정치이념과 통치철학은 인정해준다. 자크 시라크 보수 정부에서 진보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를 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진보와 보수가 손잡고 국정을 운영한다.둘째, 집권세력의 관료 조직에 대한 톨레랑스다. 프랑스는 국립행정학교(ENA) 같은 그랑제콜 출신의 소수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료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관료들은 집권세력이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프랑스를 위한 제 갈 길을 ‘똑바로’ 간다.셋째, 강성처럼 보이는 프랑스 노조도 나름대로 톨레랑스가 있다. 아무리 파업을 해도 법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와 같은 공장 점거, 기업인 폭행 같은 불법행위는 거의 없다. “우리 노조는 좌파 정부의 전위부대가 아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T) 위원장을 지낸 티에리 르퐁의 말이다.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빗나간 정치적 야합이나 지나친 이념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프랑스의 이 같은 톨레랑스는 어디서 온 것일까? 프랑스 대혁명 때 좌파 자코뱅당과 우파 지롱드당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보복과 대응 보복의 대혼란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영구집권하는 독재국가에선 정적을 무자비하게 탄압해도 된다. 하지만 선거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민주국가에선 그래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는 ‘톨레랑스 제로(0) 사회’로 치닫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 대법원장을 감옥에 넣은 것도 모자라 보수 정권이 한 일은 모조리 잘못했다는 ‘과(過)10 공(功)0’로 몰아붙이고 있다. 중국 덩샤오핑조차 자신을 핍박하고 문화대혁명으로 국정을 농단한 마오쩌둥을 ‘공7 과3’으로 평가했는데 말이다. 한편 언제 이유도 모르게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 관료들은 세종시에 바짝 엎드려 있다. 노조는 현 정권의 최대 수혜자인데도 마냥 자신들의 구호만 외쳐댄다.한때 우리 정치에도 톨레랑스가 있었다. 전임 대통령이 외환위기로 국가부도를 내고, 이해하기 힘든 대북 현금지원을 했어도 후임자들이 통치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갈등과 보복이 아닌, 프랑스식 톨레랑스의 참뜻을 되새길 때다. ‘드루킹 사건’의 법적 심판에서 보듯 현 정권도 무결점의 ‘공10 과0’가 아니라는 것이 슬슬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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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정책 방향 돌려 경제적 자유 확장시켜야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개로 2017년보다 15.5%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쳤다.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0.3%포인트 낮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지출을 5.6%나 늘린 결과다. 민간부문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4.0%와 -1.7%였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됐음을 보여준다.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을 보면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2017년 2.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개월째, 미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장기 침체가 보인다.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은 경제적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 자유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둔화돼 경제가 침체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2019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지난해보다 1.5점 하락했다. 순위는 180개국 중 29위다. 2016년 27위에서 2017년 23위로 높아졌다가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한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많이 도입했다. 우리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은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혁신과 효율적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충만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희소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은 비용을 들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 기업가들은 끊임없는 경쟁 압력 속에서 생산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제고하는 환경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경영에 개입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로 가득한 법 개정안을 쏟아내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고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면제하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 5년간 17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정부가 지출을 늘릴수록 경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재정지출이 시장조정 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윤과 손실을 통해 저축자와 투자자,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참가자 간 활동이 조정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윤과 손실이라는 제약을 받는 조직이 아니다.정부 수입의 원천은 이윤이 아니라 조세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걷어다가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곳에 정치적으로 쓴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행위가 많아질수록 시장조정 과정의 왜곡은 심해진다. 시장조정 과정의 왜곡이 심해질수록 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경제는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국가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직접 겪었다. 낡은 정치적 이념을 버리고 경제적 자유가 확장되도록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논어에 나온다. 개인이 어리석으면 그 자신의 삶만 고달프지만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어리석으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