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지역 구청장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경DB
지난해 11월 1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지역 구청장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경D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29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제외 원칙이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철도(80.1㎞)다. 사업비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13개를 짓는다. 평균 속도는 100㎞/h로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세 배가량 빠르다. 개통 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2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든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으로 꼽힌다.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7년 처음 언급됐으나 2014년 2월 첫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B/C)이 0.33에 그쳤다. 일반 철도사업은 B/C가 1.0을 넘어야 추진된다. 결국 기존 안(송도~서울 청량리)에서 청량리~마석 구간을 추가해 지난해 9월부터 예타 재조사를 받고 있다.

GTX-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자 지역 주민은 불만을 쏟아냈다. 김창호 송도국제도시연합회 사무국장은 “교통이 열악한 서울 강북, 경기 북부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아닐 수 있느냐”며 “사업을 추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 연수·남동구 주민 35만여 명은 GTX-B노선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남양주 주민 홍모씨(55)는 “지금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착공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3기 왕숙신도시는 보나마나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의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학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인 GTX-B노선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초 B/C가 0.3으로 사업성이 워낙 낮았던 만큼 예타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TX-B노선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7년부터 10년 넘도록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호매실 주민 정모씨(45)는 “7호선 포천 연장과 똑같은 수도권 사업인데 10년 전부터 추진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은 왜 예타 면제가 안 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예타 면제와 별도로 GTX-B노선 예타를 올해 끝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