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지적한 뉴욕타임스

"트럼프와 반대로 간 문 대통령의 경제 실험
성장 느리고 실업 증가…지금까지 성과 못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뉴욕타임스 기사. 오른쪽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을 중단했다”고 밝힌 자동차 부품업체 다성의 문승 회장. /뉴욕타임스 캡처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올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과 세금을 올리는 등 친노동 정책을 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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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회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고용을 중단했다”며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NYT는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350원으로 또 올랐고 문 대통령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추가로 20% 더 오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도 비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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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쓴 마이클 슈만 기자는 페이스북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접근법으로 결과가 주목되는 거대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