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of the week] '시장주의' 밀어붙인 미국…'관료주의' 유럽에 승리하다

유승호 기자

입력2019.01.03 14:20 수정2019.01.03 14:20 지면B2

대니얼 헤닝거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역사적으로 경제성장 이끈 건
정부·관료의 힘이 아닌 '시장'

규제 완화·감세 정책 편 미국이
복지·규제 치중한 유럽보다 번영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새겨진 트럼프의 빨간모자를
프랑스·영국에 수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프랑스와 영국에 수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를 다시 위대하게, 영국도 다시 위대하게.

곤경에 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사면초가에 몰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모습은 한때 위대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어째서 그런가. 18세기에 영광을 누린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옛 모습을 되찾았다. 유럽인들은 전쟁의 파편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경제를 재건했다. 동시에 그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했다. 이 사실을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깨닫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다. 그들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프랑스를 비롯해 재정을 방탕하게 쓰는 나라들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 규율을 정했다. 한 국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유럽연합(EU)이라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재정 규율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EU 산하의 규제 기관은 늘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부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런던의 대혼란, 유류세 인상에서 촉발된 파리의 시위를 하나로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25년간 EU 체제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호소해 당선되면서 이 같은 세계적인 분열상이 드러났다. 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았다.

이른바 ‘정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이를 통해 드러난 현실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지도자들이 2차 세계대전 후 수립한 정치·경제 체제가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는다. 얼마 동안은 그게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영웅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다. 마이크로칩과 같은 기술 발전과 시장의 힘이다. 산업혁명 이래 모든 역사적 진보와 발전은 혁신을 바탕으로 했다. 혁신은 기술 혁신을 말한다. 정치적 혁신이 아니다. 정치적 혁신은 존 로크 이후 일어나지 않았다.

진부한 얘기지만 마이크로칩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디서 기업을 창업할지에 대한 고민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극도로 작은 전자기기가 환상적인 업적을 이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혁명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자 계층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해 보자.

먼 훗날 경제학자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경제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경제를 비교할 것이다. 이 비교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1년 반도 안 돼 전국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오르는 호황을 맞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 지출에 따른 ‘슈거 하이(sugar high: 일시적 흥분 상태)’ 효과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당파적인 설명이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경제에 가했던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될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는 규제의 시대가 아니라 ‘하이퍼 규제’의 시대였다. 그들은 미국 산업 전반에 갑자기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 경제에 재갈을 물렸다. 파리의 시위와 브렉시트의 혼란을 보면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자체보다 그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낸 사고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짐작건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공무원 개개인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만든 규제가 건강한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의 70년간 유럽 국가들에 만연한, 그리고 지난 25년간 EU 집행위원회를 지배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유럽은 점점 더 많은 복지와 규제 체제를 갖춰왔다. 복지와 규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질식할 때까지 계속 증가했다. 독일은 다른 나라와 달리 2000년대 초 개혁에 나섰고 홀로 성장했다.

결국 영국 국민은 EU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렉시트를 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개혁하려다가 유류세 인상에 반발한 중산층의 반대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빠진 늪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수입 할당 등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한편 민주당은 터무니없게도 사회주의를 외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미국 경제의 놀라운 부흥은 국가 지도자가 관료주의 대신 혁신과 시장을 택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원제=The Global Swamp

정리=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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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현대 자본주의의 필요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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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SNS 제왕 "모든 서비스 DNA 바꾼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세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으로 꼽혔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그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은 529억달러로 작년 초 대비 198억달러(약 22조3000억원)나 줄었다. 한때 워런 버핏을 제치고 글로벌 부자 순위 3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순위에선 7위로 떨어졌다. 페이스북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지난해 뉴욕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페이스북은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배하게 된 대가로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페이스북이 고난을 극복하고 글로벌 SNS의 맏형으로 남을지, 아니면 반짝 인기를 끄는 데 그친 미국 ‘마이스페이스’와 한국 ‘싸이월드’의 전철을 밟을지는 올해 35세가 되는 저커버그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창업 15년째인 페이스북은 덩치에서는 자회사 인스타그램과 글로벌 점유율 1위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인 와츠앱을 거느린 이른바 ‘SNS 공룡’이다. 페이스북은 세계 20억 명(한 달 접속자수)이 이용하며 분기당 100억달러(약 11조원)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터져버린 개인정보 관리 부실페이스북의 위기는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영국 컨설팅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 정보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그 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등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CA와 같은 업체를 이용해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저커버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혹독하게 추궁당했다. 5월엔 유럽의회 청문회에도 불려가 “선거에 외국 세력이 끼어들어 방해하거나 개발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오용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년 9월 페이스북 네트워크 해킹이 발생해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들은 약 2900만 명의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탈취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400만 명의 이용자는 성별과 종교, 최근 로그인 및 검색기록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다. 지난달 14일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최대 680만 명 이용자의 비공개 사진이 노출됐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뒤 다른 앱에 사진 접근을 허용한 경우 비공개 사진이 공개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용자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페이스북 주가는 작년 7월 주당 209.94달러에서 연말엔 133.2달러까지 폭락했다.이탈하는 직원…흔들리는 리더십스캔들이 연달아 터지자 저커버그의 리더십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페이스북이 인수한 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해 주축 멤버들이 지난해 잇따라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와츠앱 창업자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은 작년 4월 사용자정보 보호 등을 놓고 저커버그와 충돌한 뒤 퇴사했다. 인스타그램의 케빈 시스트롬 CEO와 마이크 크리거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지난해 10월 이탈했다.미국 정보기술(IT) 전문지 테크크런치는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심복인 애덤 모세리 페이스북 뉴스피드 책임자를 인스타그램 상품총괄로 이동시켜 갈등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결국 모세리를 인스타그램 CEO로 임명했다. 미국 CNN 방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장해왔던 회사가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일부 주주들 사이에선 “페이스북 지분이 14%에 불과한 저커버그가 회사를 개인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결국엔 저커버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뉴욕시 연기금과 행동주의펀드인 오픈MIC 등은 창업자는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순항하는 구글의 사례를 들어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러나 저커버그를 지지하는 주주들은 이번 위기는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하버드대를 중퇴한 저커버그가 2004년 세운 벤처기업이 어느새 글로벌 대기업으로 변모하면서 불가피하게 내외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인스타그램 역시 페이스북에 인수될 당시 직원 수가 13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용자 수 10억 명, 기업가치 1000억달러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초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회사 유전자(DNA)를 근본적으로 바꿨다”저커버그 역시 지난해 11월 CNN 인터뷰에서 “CEO에서 물러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황금주 덕분에 페이스북 의결권지분 51%를 갖고 있어 다른 주주들이 그를 해임하기도 어렵다.저커버그는 위기를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3만 명 이상의 직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콘텐츠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가짜 계정 15억 개를 삭제하고 음란물 등 불량 콘텐츠를 대거 삭제했다. SNS가 정치적 선전 수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의 혐오 발언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다.저커버그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모든 서비스에 걸쳐 해악을 방지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도록 DNA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 사람이 SNS를 보면서 불행함을 느낀다는 비판에 맞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시스템이 사람들 행복을 증진하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수익원 다변화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매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5년 계획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아마존과 같이 자체 제작 드라마와 쇼 등의 콘텐츠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가상 및 증강현실(VR·AR) 관련 사업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