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나온다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 중국만큼이라도 해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들을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그중 하나다.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네 개 분야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정부들과 달리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비스산업은 역대 정권마다 경제활성화 대책의 단골 메뉴였다.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넘쳐났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 이익단체 등의 저항에 막혀 제대로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

한국이 되는 게 없는, 표지만 바꾼 대책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중국은 안 되는 게 없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펄펄 날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원격진료, 핀테크 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택시업계 저항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못 하는 서비스를 전수 조사해 규제를 없애 달라”는 절규까지 경제계에서 터져 나오는 마당이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빅뱅’이 예고돼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중국이 하는 것만큼이라도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