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심각한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 말이다.홍 위원장의 언급처럼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 임금(제조업 기준)은 대기업 노동자 평균의 62%에 불과했다. 일본과 독일이 업종에 따라 85~90%인 것과 비교해 격차가 너무 크다. 경제학자인 홍 위원장이 자유시장경제 대전제의 하나인 ‘사적계약 원칙’에 어긋나는 민간기업 임금 삭감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임금 격차는 소득 양극화의 고착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자진 삭감’이라는, 선의(善意)에 호소한 대목에 어리둥절해진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역대 정부는 권력화된 소수 대기업·공기업 노조의 요구에 순응해 노사 법규를 손질해 왔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는 거대 사업장 소속 노조원들이 과보호받는 기형적 구조를 심화시켜 왔다.전문가들은 너무 짧은 임금·단체협상 주기만 개선해도 임금격차 주범인 대형 사업장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노동법상 임금 협상은 1년, 단체협상은 2년이 유효기간이다. 매년 임금 협상이 벌어지고,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3년, 미국은 4~5년마다 임금조건 등을 재협상한다.법정임금의 기준인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선과 왜곡된 임금체제 개편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린다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 지표를 인상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편법 임금 인상 통로로 활용되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고, 일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의 직무급제와 독일의 숙련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제도적 보완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정책 등을 놓고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주창론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희생을 촉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홍 위원장은 또 현대자동차와 노동계가 대립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광주광역시 완성차공장 사업)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의 성실한 협상 참여를 주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대기업 근로자 희생 촉구홍 위원장은 13일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줄이고 협력업체의 임금을 지원하는 모범적 연대의 실천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 근로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롯데백화점 등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위원사 8곳은 지난달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6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은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이익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거래 기간에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해 협력업체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신속히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이 같은 동반성장 방안을 추진하는 데 회사뿐만 아니라 임금 삭감, 인상 억제 등 소속 대기업 근로자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광주형 일자리, 새 지역산업모델”홍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없애고 보육 주거 등 노동자의 복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역산업모델”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은 현대차와 광주 노동계가 임금 수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차 시한(11월9일)을 넘겼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되면 즉각 총파업을 하겠다”며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협상 부진과 관련해 현대차 근로자의 고임금 체계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시장임금으로 해결하기보다 일정 부분 사회임금적 성격을 도입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너무 높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완성차시장은 지금의 임금 구조로는 투자 매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대차와 잠정적으로 맺어온 협약 조건들을 투자 논의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특위 첫 토론회…"가계소득증대·지출경감·안전망 확충 3대축 중심 정책발굴""대·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공정위와 긴밀 협의"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7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거나 바꾸라는 것이 아닌 '제대로 하라',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홍 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위 첫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미·중 무역 마찰과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이런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대한민국은 더는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현장은 효력을 다했다.이제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위원장은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가며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가계소득증대·지출비용 경감·안전망 확충 등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가다듬으면서, 임금격차 완화 방안, 자영업자 소득증대 방안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밑바탕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강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게 나타난다.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잠재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하위층 소득 증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경제가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전 위원장은 "오염된 경기장을 그대로 두고 반칙을 인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런 점에서 공정경제가 매우 중요하나, 이는 기득권과 대립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세련된 행정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고, 사실상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정치적 공격까지 대두하며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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