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가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것이 경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원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팔려고 하면 상대국이 이를 인정하겠느냐"며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경제 수요 증가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제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정책을 펴 달라. 그래야 고용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편해진다"고 당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재 75% 수준인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전 정부 방침을 10년 미루겠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대만이 지난 25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 프랑스마저 원전 축소 방침에서 후퇴하면서 탈원전 속도를 늦추려는 세계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원전 의존율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겠다”며 “새 로드맵에 따라 가동 중인 58기 원자로 중 14기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급격한 원전 비중 축소가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정부가 제시한 기한보다 10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가장 노후한 페센하임 원자로 2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원전도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줄인다고 해서 원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영 에너지기업을 통해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 가능성 연구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전이 여전히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4곳은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대신 2030년까지 풍력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3배 늘리고, 태양광발전도 현재 수준보다 5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이번 발표는 프랑스 정부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유류세를 인상하자 전역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디젤과 가솔린에 붙는 유류세 인상 폭과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유(디젤) 유류세를 23%, 가솔린 유류세는 15% 인상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자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중 체코를 방문해 ‘원전(原電) 수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모두 뛰어들 정도로 치열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우리 원전기술의 강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내에서 탈(脫)원전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 체코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의 수주전이 보여주듯이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국내 원전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은 적자 위기로, 두산중공업과 부품업체 등 민간 기업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인력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연구기반까지 붕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어서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탈원전 정책의 자가당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모범 사례’로 제시했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에서 제동이 걸리자 “대만 사례는 우리와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탈원전의 경제적 악영향으로 따지면 원전을 수입하는 대만보다 원전을 수출하는 한국이 훨씬 크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서라도 탈원전을 재고해야 할 절박성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참다못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우리) 정부도 탈원전 기조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물어달라”는 성명서를 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납득할 이유 제시도 없이 조사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갔다.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정부 여당은 국민 뜻을 묻겠다고 나올 것인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 등으로 추락하던 한국전력의 주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가동률 상승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550원(1.88%) 오른 2만9850원에 마감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62억원, 78억원어치를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전력 주가는 지난달 11일 장중 연중 최저가(2만3850원)를 찍고 반등하고 있다. 이달 들어 주가 상승률은 10.1%에 달한다. 기관은 이달에만 한국전력 주식 70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올해 실적 전망은 좋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은 영업손실 546억원(추정치)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6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그러나 급감했던 원전가동률이 다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졌다. 원전가동률은 지난 1분기 54.9%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1~2분기에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발전을 늘렸다. 하지만 원전가동률은 3분기 73.2%까지 회복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원전가동률이 오르면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감소한다”고 말했다.최근 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이 떨어진 점도 긍정적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월3일 연고점(배럴당 84.12달러)까지 오른 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1.9% 하락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효과는 시차를 두고 LNG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주당순자산)이 0.25배로 역사적 저점인 것도 매력적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 성능 개선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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