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여명의 위원과 일자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상반기 실업률이 4.1%였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 데다 주력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며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의 위기 속에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역시 외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노동공급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중소기업의 문제로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중소기업 성장 감소, 중소기업 인재 확보·유지 애로 심화 등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중소기업제품 PPL 홍보, 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 증가 및 유지 때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업의 경우 복리후생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영선 원장은 독일의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사례에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단기간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형철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 중기 재직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