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출 방지 차원…라트비아 3위 은행 ABLV "불법활동 없었다" 주장대북 돈세탁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라트비아 시중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명령을 받았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성명을 통해 라트비아 3위 은행인 ABLV를 상대로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전면 지급 정지를 내렸으며, 이는 은행의 유동성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ECB는 "ABLV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라토리엄(지급 유예)를 내린다"면서 "최근 들어 ABLV의 재무 상황이 현저히 악화했다.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감독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BLV는 지난 13일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과 연계된 기업에 돈세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전체 예금 중 22%에 달하는 6억 유로(8천억 원)가 빠져나갔다.이에 추가적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막기 위해 ECB가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미 재무부는 ABLV의 거래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이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ABLV는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불법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북) 제재 위반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ABLV는 ECB의 거래 정지 조치에 대해선 오는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ECB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ECB가 자격 정지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19일 밝혔다.이어 ABLV는 "우리는 중상모략"의 희생양이며,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ABLV는 라트비아 중앙은행에도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며, 9천750만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라트비아는 19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했으며, 지난해에도 5개 은행이 유럽연합(EU),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긴 고객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그러나 한 소식통은 ECB의 거래 정지 조치가 단기간 적용될 것이며, ABLV가 며칠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ABLV는 라트비아 3대 은행이 되면서 2014년 11월부터 ECB 감독을 받고 있다.라트비아 증권거래소인 나스닥 리가도 19일 ABLV 채권의 거래를 중지했으며, 거래 주문도 취소했다고 밝혔다.지난주에는 결제업체 비자가 ABLV 고객 9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17일 비리 혐의로 체포됐던 라트비아 중앙은행 일마르스 림세빅스 총재가 풀려났으며, 이는 10만 유로 미만의 뇌물을 요구한 것과 관련됐다고 당국이 19일 밝혔다.그를 상대로 한 조사는 ABLV와는 연관이 없다고 라트비아 당국은 덧붙였다./연합뉴스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납세자보호조직에 조사팀 교체 명령권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높인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자 보호 조직의 권한은 확대한다.조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부여된다.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권 행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국세통계 항목을 전년보다 40개 이상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녹색기후기금 콘퍼런스 축사…"기후변화 대응에 민간투자 촉진해야"정부가 올해 여름 서울이 100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해 "끔찍했다"며 기후변화에 절실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콘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올해 한국 여름은 견디지 못할 만큼 뜨거웠다"면서 "수도 서울은 100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해 끔찍했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그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절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GCF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폴 오키스트 GCF 이사회 공동의장,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GCF 사무국 사무총장 대행, 박남춘 인천시장 등 125개 개발도상국 중앙부처와 민간금융기관에서 600여명이 참석했다.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GCF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재정메커니즘으로, 125억 달러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사업 가운데 37억3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더이상 공공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며 민간투자를 급격하고 획기적으로 촉진하지 못하면 곧 다가올 미래에 손쓸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민관사업모델(PPP) 도입과 관련, "한국은 도입과정에서 민간의 수익성 제고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는데, 공공과 민간 간 균형적이지 못한 이익분배는 결국 PPP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부와 GCF를 포함한 공적자금이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 수익성 좋고,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 촉진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증여나 차관 등 기존 금융기법 외에 보험이나 채권 등 위험도를 줄이는 기후금융 수단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에 제약이 있는 규제는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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