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7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2만5962명)보다 2.8배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7만3916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3만 명)과 경기(2만3000명)가 71.6%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6만2000채)보다 2.9배 늘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임대 기간별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9만3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8만4000채였다. 월별로 3월에 8만 채가 신규 등록돼 상반기에 신규 등록 물량의 45.2%가 집중됐다. 이는 4월부터 4년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3월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물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4년 단기임대주택보다 높아졌다. 월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은 1~3월엔 20~40% 수준에 불과했으나 4~6월 60~80%대로 역전됐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피하기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이 0.3%포인트 추가된다. 4년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엔 유효하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서울 12만 명, 경기 9만6000명, 부산 2만2000명, 인천 1만3000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의 40~50대가 노후 대비와 자산 활용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전체 민간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 채에서 115만7000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우려 감안해 신중 검토"…재차 난색 표명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합동 브리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6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p)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재정특위의 권고와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한 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안이 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며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이날 합동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석했다.이들은 브리핑을 앞두고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했으며 브리핑은 예정보다 약 20분 지연됐다./연합뉴스
롯데자산개발이 서울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초역세권에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서비스 ‘어바니엘 한강’을 선보인다.‘어바니엘 한강’은 롯데자산개발이 부지면적 3300㎡에 연면적 1만8000㎡,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2개 동을 지어 임대운용하는 사업이다. 롯데자산개발이 지난 5월 마스턴투자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한 첫 번째 공동사업이다. 주거시설인 ‘어바니엘 한강’은 총 207가구가 공급된다.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18.9㎡ 스튜디오 타입부터 34.44㎡ 투룸 구조까지 8개 타입을 선보인다. 노량진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한강뷰가 가능한 조망권을 확보했다.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는 “30~40대, 1~2인 가구 실수요자에게도 한강 조망 등 주거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이라며 “맞춤형 주거임대 서비스를 통해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바니엘 한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청약 신청은 다음달 3일에 할 수 있다. 특별공급(44가구)은 홍보관 방문접수(인터넷 청약 불가)를 통해, 일반공급은 ‘아파트 투유’와 국민은행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가능하다. 롯데자산개발은 현장 교육동 1층에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후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분부터 도입한다.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한 이들 3사 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부문 후분양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후분양을 선택하는 업체에 일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에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