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한·미 금리역전 후 첫 금통위… 금리인상 시그널 줄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한 탓이다. 구조조정 한파가 매섭다.

STX조선해양의 운명은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작성한 자구계획안에 대해 노조가 9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는다. STX조선의 법정관리행(行)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회사 생산직 690여 명 중 500여 명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이지만 노조는 전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 양보로 기사회생한 금호타이어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 얘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큰 폭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0일 생산직 월급을 정상 지급할지 관심이다. 한국GM은 지난 6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720억원 규모의 2017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성과급 지급은 지난 1월 임단협 타결 때의 약속이었다. 한국GM 노조가 카허 카젬 사장실을 기습 점거하자 노사 간 불신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한국GM은 부품 협력사에 대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고용 통계도 이번주(11일)에 나온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3개월째 되는 시점의 통계인 만큼 어떤 지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과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영향은 비교적 단기 충격으로 끝나고 3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 정상 회복됐다고 주장해왔다. 2월에 20만 명대로 급감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더 추락했을지, 아니면 30만 명대로 회복했을지, 또 취약업종 취업자 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률 추이도 관심사다. 3월은 대학 졸업자들이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기간이다. 월별 통계에선 실업자로 잡힌다. 최저임금마저 대폭 인상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지표가 더욱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연다.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다. 이번 회의에서 당장 결론을 낼 가능성은 낮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이전부터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작년 기준 한국 분담금은 9507억원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12일 열린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결정회의다. 지난달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뒤 처음 열리는 금통위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의 연 1.50%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 등 부정적인 대외변수가 불거진 데다 국내 저물가 상황,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방향에서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 어떤 ‘시그널’을 던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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