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과 외환개입 투명성 확대 합의"

한미FTA 개정 관련 부속 합의…"원화 평가절하도 억제키로"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한국 외환시장 개입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 간 환율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고 한국의 외환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압박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 신약에 대한 가격 할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국내 제약회사에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제약회사들에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차별적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산 철강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김현종 본부장 등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먼저 발표한 내용과 같다.

/연합뉴스